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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사, 행정

미단시티 생활대책용지 공급자격 양도, 속칭 딱지 매매 소송 승소 -변호사 박소영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박소영 변호사는 2015. 8. 20.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22XX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A는 2007년 인천 중구 운북동 미단시티 조성사업의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것이 예상되었고, 이에 미리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B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는 A에게 양도대금 1억 3천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A는 2009년 인천 중구 운북동 미단시티 조성사업에 의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A는 사망을 하였고, A의 상속인들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서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의 상속인들은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아 B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채.. 더보기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계속 근무한 공무원의 퇴직금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김태진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89XX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989. 10.경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공무원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인천00구청은 이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지 못한 의뢰인은 25년 이상 00구청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정년퇴임을 앞둔 의뢰인은 201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 인사 검증을 받았고, 인사 검증 중 위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발견되어 2014. 5. 14. 00구청으로부터 1989. 10.에 당연퇴직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금 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더보기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 심판 -변호사 박소영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박소영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느단XXX 한정후견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 심판사건을 담당하여 의뢰인이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도록 하였습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의 경우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사건본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후견인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후견인이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청구인이 한정후견인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후견인 선정에 있어서는 "누가 사건본인(피후견인)을 위해 사건 본인을 부양하고, 재산을 관리할 적임자인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더보기
승소사례 : 대표이사 부인의 통장으로 지급한 금원 반환소송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2005.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462XX 대여금 사건(반소)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본건의 쟁점은 반소원고가 반소피고회사의 전 대표이사의 부인인 X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한 1억원의 성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반소원고는 위 금원은 반소피고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반면 반소피고는 위 금원은 1) 반소피고의 전대표이사 개인에게 빌려준 것이거나 2) 설령 반소피고에게 지급된 돈이라 하더라도 이는 투자금이지 대여금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위 금원은 피고 회사에 지급된 돈이며 그 명목은 대여금이라는 것을 주식 지분비율, 피고 회사의 자금 흐름 등을 통해 입증하여 반소 청구에서 승.. 더보기
대리운전 번호 양도 취소 -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640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대리운전 번호인 1661-XXXX의 투자자 들입니다. A는 원고들에게 1661-XXXX번을 유명한 대리운전 번호로 키우겠다. 투자 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해 주면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7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위 1661-XXXX번호를 B에게 약 3억 5천만원에 양도하였습니다.(A는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고소 대리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위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B를 상대로 사새행위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쟁점과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해행위 이후에 원고의 채권이 발.. 더보기
승소사례 :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김태진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카합XX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법인의 주주인 의뢰인이 법인을 상대로 회계관련 서류들을 요청하였으나 법인이 이를 거절하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위한 가처분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위 사안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주주가 열람할 수 있는 회계 관련 서류로서 "채무자 명의의 법인통장 거래내역, 이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임,직원의 급여 대장"등을 인정받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채무자 명의의 법인통장 거래내역과 이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법인의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측정할 중요한 자료이나 그 확보가 어렵고, 법원에서 위부분의 열람, 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사건에서는 매우 민.. 더보기
승소사례 : 하도급자의 산재, 근로보험 미가입 문제 -변호사 박소영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박소영 변호사는 2015. 2. 6.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68XX호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침출수 처리장 소화조 및 가스저장탱크 보수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A사와 B사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원고는 A, B사와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산재/근로보험에 필히 가입을 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원고는 A, B사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산재/근로보험료"도 함께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 B는 산재 및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2. 법리 건설업 등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 더보기
승소사례 : 물품대금을 직원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경우 물품대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지 -변호사 박소영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약 15억 상당의 물품대금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동안의 긴 재판을 거쳐 큰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냉동수산물 국내유통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수산물 거래를 한 유통회사입니다. A는 원고의 영업과장으로 수산물 판매업무, 거래대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원고는 A의 담당아래 2009년 8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피고에게 냉동수산물을 매도하여 왔는데, 피고는 A의 요청에 따라 B, C 등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A는 2013. 12. 5.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000 사건에서 A가 피고를 포함한 원고의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을 개인계좌로 받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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