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사, 행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내 토지소유자의 부동산 담보신탁 이후 토지 경매시 토지소유자의 구상권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단70XX사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안의 내용 원고 A와 B는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토지 소유자였고, X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사였습니다. 원고들은 시행사가 지정한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 우선수익자를 마포신협, 채무자를 X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하였습니다. X는 대출금의 이자를 지체하였고, 하나다올신탁은 공매절차를 시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사건 사업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담보신탁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고 X의 마포신협에 대한 채무의 물상보증인이 된 것인데, 이 사건 각 토지가 공매처분되어 그 소유권을 잃게 되었으므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상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더보기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으나 임차인이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8XXX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토지의 임차인이었습니다. 토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토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료 증액요구에 동의하지 않자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임차인이 토지 임대료를 올려줄 필요가 없다고 선고한 것입니다. 사안의 내용 A는 임차인 X에게 2014. 12. 토지를 임대하였습니다. X는 위 토지위에서 인삼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5. 10. A는 부인 B와 이혼하면서 위 토지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B는 A와 X사이의 토지 임대차 계약상 토지 임대료가 너무 적다며 임대료를 증액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① B는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은 상당.. 더보기 승소사례 : 분양대행계약 포기와 그 보상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2017. 9. 12.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0XXX호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평택 화양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체비지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그 사업을 하겠다고 강력히 요구하여 원고는 2년 뒤 1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체비지 분양 용역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0억원의 청구를 하자 피고는 1) 위 약정은 피고가 수익이 발생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아직 본건 사업에서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았다. 2)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이행각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는 대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4) 본 계약은 이사회 내지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이다. 5) 이 사.. 더보기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여 경매를 당하였으나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36XX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TV를 수출, 생산하는 중소기업이고, 피고는 대부업체입니다. 원고는 해외에 TV 수출 계약을 맺고 TV를 2천대 만들었는데 수출업체는 이 중 TV 1천2백대만 인수하고,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800대의 인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대부업체인 피고에게 위 800대의 TV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렸습니다. 원고의 사업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고, 피고는 위 800대의 TV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최저 매각금액을 1억 7천만원 정도로 하여 경매를 진행하였고, 결국 4차 경매에서 위 TV는 86,500,00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하자.. 더보기 재건축이 실패하자 조합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201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2XXX호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서울 00지구는 재건축 사업이 원할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당시 부지 소유자들이 부동산 담보 신탁으로 하였던 재건축 부지가 경매되어 제3자에게 낙찰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사업부지 소유자들은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사업부지 소유자들은 사업 시행업무를 맡은 A사가 사업 시행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부지가 경매된 것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A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1) A사의 대출금에 관한 이자 지급 연체는 A사의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더보기 승소사례 - 외상매출채권 전자결제 이용약정 사건 2016. 5. 27.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683XX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피고와 맺은 "외상매출채권 전자결제이용약정"에 기한 대여금을 반환하는 청구소송이었습니다. 김태진 변호사는 1) 인터넷 ip추적, 2) 관련 형사사건의 문서송부 촉탁, 3) 전자문서 작성시 공인인증서 사용자가 추적 등을 통하여 제3자가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도용하여 피고 명의로 외상매출채권 전자결제이용약정을 맺고 국민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위 재판에 승소하였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 홈페이지 바로가기 더보기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여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2016.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5883 소송에서 원고 38명을 대리하여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피고 회사의 직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잘못 계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소영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식보조비, 상여금, 여비교통비,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기본급과 직책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한 피고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시간과는 상관 없이 미리 정해진 액수와 수당을.. 더보기 미단시티 생활대책용지 공급자격 양도, 속칭 딱지 매매 소송 승소 -변호사 박소영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박소영 변호사는 2015. 8. 20.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22XX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A는 2007년 인천 중구 운북동 미단시티 조성사업의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것이 예상되었고, 이에 미리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B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는 A에게 양도대금 1억 3천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A는 2009년 인천 중구 운북동 미단시티 조성사업에 의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A는 사망을 하였고, A의 상속인들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서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의 상속인들은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아 B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채..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