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이사 해임의 소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3편

#-3- 기업계좌를 분석하고 형사고발을 하다.

 

 

사장 A씨가 법인 통장 거래 내역과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들고 나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우선 Y사 계좌에서 B에게 월급을 주기로 한 것이 있나요? 예 주주총회에서 월 500만원씩 월급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Y사 통장에서 B씨에게 계좌이체된 것을 확인해 보시죠. 거기서 월급으로 추정되는 돈은 빼고 남은 것은 일응 횡령으로 추정할 수 있겠네요.”

 

“리스 회사로 돈이 나가는 것이 월 두 개씩 있네요. 법인 차가 두 대라는 소리인데 법인 내에서 두 명이 법인 차를 이용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대인데요. 다른 이사들은 자가용을 이용하고요.”그러고 보니 B 뿐만 아니라 B의 부인도 외제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았어요. 혹시 B의 부인이 이용하는 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인 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횡령에 해당합니다”

 

“가만있자. 신용카드 납부 대금 나가는 것이 월 4건이네요. 복사해 오신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니 법인 카드는 총 3장이 발행되었는데요. 이거 하나는 개인 카드를 법인 통장에서 결제한 것 같네요. 이것도 횡령으로 잡지요.이런 식으로 법인 계좌를 보면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 보이면 일단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도 봐 주세요”

“우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백화점에서 산 것이나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것은 일단 횡령으로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주말에 마트에서 결제한 것, 학원비, 약국 이런 것은 다 횡령으로 잡지요.”

 

“횡령 액수가 상당하네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횡령으로 잡아 놓았지만 B가 업무 비용으로 사용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그 부분은 횡령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러나 B가 설득력 있게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업무상 횡령이 되겠지요.”

 

 

이렇게 횡령으로 의심되는 것을 정리하여 A씨는 B를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고발하였다.

검찰과 경찰에서는 B의 통장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하여 상당부분의 고발 내용을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하여 기소하였다.

 

 

이렇게 하는 데 약 4개월 정도가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