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변호사 - 서울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발표(연합뉴스 2015. 5. 11)

인천 변호사들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한목소리

• 기사입력2015/05/11 17:04 송고

 

 

 

 

인천지방변호사회 '원외재판부 유치 토론회' 열어 (인천=연합뉴스) 11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변호사회 회관 대강당에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문병호·최원식·홍일표 국회의원, 김동오 인천지법원장, 김진모 인천지방검찰청장 등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박소영(법무법인 케이엔피)·배영철 변호사(인천변호사회 연수이사)가 발제를 맡고, 안귀옥(인천변호사회 홍보위원장)·민병철(법무법인 씨티즌)·장원철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2015.5.11 <<인천변호사회>> son@yna.co.kr

'원외재판부 유치 토론회' 개최…유정복 시장, 여·야 국회의원, 법조인 대거 참석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지역 정치권이 서울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변호사 모임이 주최한 관련 토론회가 11일 열렸다. 토론회에 참가한 지역 변호사들은 원외재판부 인천 유치를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오후 인천시 남구 변호사회 회관 대강당에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문병호·최원식·홍일표 국회의원, 김동오 인천지법원장, 김진모 인천지방검찰청장 등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박소영(법무법인 케이엔피)·배영철 변호사(인천변호사회 연수이사)가 발제를 맡고, 안귀옥(인천변호사회 홍보위원장)·민병철(법무법인 씨티즌)·장원철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박 변호사는 인천·부천·김포지역의 인구와 항소사건 수의 증가현황이 담긴 대법원 사법연감을 통계자료로 제시하며 원외재판부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변호사는 "인천, 부천, 김포 지역의 인구는 2013년 기준으로 419만명"이라며 "현재 원외 재판부가 설치된 창원, 청주, 전주 등과 비교해도 인구가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사건 수도 141만건을 기록하는 등 인천의 형·민사합의 항소사건수는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다른 지역에 비해 최소 배에서 최대 6배 이상 많다"고 덧붙였다.
배 변호사도 서울고법까지 원정 재판을 받음으로써 인천시민이 겪는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실현 가능성을 제시했다.
배 변호사는 "내년 3월 인천가정법원과 광역등기국이 신설되므로 종전에 가사재판부와 등기과로 사용되던 인천지법의 공간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예산 부담없이 원외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 변호사은 "2019년에 수원고등법원을 개원하는 설치법안이 국회에서 이미 통과됐다"며 "인천도 원외재판부가 아닌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것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 변호사도 "그동안 원외재판부 인천 설치와 관련한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며 "먼저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원외재판부 유치 특별위원회'를 만든 인천변호사회는 향후 범시민유치추진운동본부를 구성한 뒤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민들은 지역에 고법이 없어 형사·민사 단독 사건을 제외한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1∼2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서초동 서울고법까지 가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지역 정치권과 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인천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5/11 17:04 송고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