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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제

GCF에 근무하는 직원의 면책특권 - 특히 한국 근무자를 중심으로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법무법인 케이앤피변호사 김태진 녹색기후기금(GCF) 직원들에게는 기금의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한 특권과 면책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특권과 면책은 GCF가 운영되는 국가들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자산이나 인원에 대한 법적 조치로부터 면제됩니다. 이 특권과 면책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GCF의 이익을 위해 부여됩니다[1]. GCF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책은 GCF와 국가들 간의 법적 협약을 통해 설정됩니다. GCF는 이러한 특권과 면책을 국가들과의 양자 협약을 통해 확립하고자 하며, GCF, 그 자산 및 직원들에 대한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와 기타 특권을 명시한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이 템플릿은 일반 협약을.. 더보기
미국 침대 매트리스 수입회사와의 분쟁 조정으로 종료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미국에서 주문한 침대 매트리스의 미배송으로 인한 분쟁에서 수입 업체측을 대리하여 청구금액을 60% 상당 감액하는 조정으로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실제 사안을 각색한 것입니다. 실제 사안과는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침대 판매업체 X는 한국에 침대수입업체 Y를 설립하였습니다. Z(미국거주)는 미국 침대판매업체의 임원이면서 동시에 Y의 대표이사입니다. 원고 A 국내에서 침대를 판매하는 업자로서 Y를 통하여 X로부터 미국의 유명 침대 매트리스를 주문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A는 매트리스 대금을 Y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매트리스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Y는 X의 공급 차질로 인하여 매트리스를 공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A는 X와 Y는 .. 더보기
한국과 브라질 기업 사이의 영문 계약서 작성 - 국제거래 계약서 작성시 유의점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한국과 브라질 기업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한국 기업이 브라질 기업에 기기를 제조하여 공급(수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물품 공급계약에 있어 수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제간 물품공급계약에 있어 중요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자 표시의 정확성: 구매자와 판매자를 포함하여 관련 당사자의 전체 법적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세부 정보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명칭이 정확하지 않거나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당사자 명칭과 실제 법률상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고,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당사자 표시가 달라지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가격 및 결제 조건: 합의된 가격, 통화 및 결제 조건(해당되는 경우 마일스톤 또는 할부 결제.. 더보기
계약서 자문사례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싱가포르 기업과 한국 기업이 제3국에서 합작회사를 세우고, 한국기업이 합작회사에 물품을 수출하는 계약에 대한 자문 및 영문 계약서 작성,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여러가지 검토 사항이 있었으나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의 적용문제 현재까지 많은 국가들이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가입하였고,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도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합작회사를 세울 제3국도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협약의 내용 확인은 아래를 클릭 .. 더보기
영문 컨설팅 계약서에 대한 검토, 자문 및 수정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영문 컨설팅 계약서 검토 및 자문하고, 계약서를 수정하였습니다. 위 계약서는 미국 컨설팅 회사가 한국 법인에 컨설팅을 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대금의 지금 방법 및 시기, 이해충돌조항, 계약 해제 조건에 대하여 계약 변경을 하였습니다. 컨설턴트가 의뢰인과 이해관계 있는 회사에 대하여 컨설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였습니다. 컨설턴트가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출을 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의뢰인의 서면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언제든지 컨설팅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의뢰인과 분쟁이 생겼을 때 미국이나 한국이 아닌 제3국(싱가포르)에서 중재로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검토로 의뢰인은 미국 컨설팅.. 더보기
주식 교환계약을 통한 해외 투자 유치(영문, 영어 계약서 작성, 검토 사례)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주식교환을 하는 내용에 대하여 자문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아래 예시는 실제 사례와는 무관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등장 회사 및 주주들 회사 A: 해외 투자자. A의 주주: X1(지분 70%), X2(지분 30%) 회사 B: 국내 회사, A로부터 투자를 받는 회사 B의 주주: Y(지분 90%), A(지분 10%) 현재 상태 회사 A는 국내 회사 B에 10%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회사 A는 B회사의 전망을 밝게 보고 추가로 10%를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회사 B의 창업자인 Y는 회사 A의 전망을 밝게 보고, 회사 A의 주주로서 참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케이앤피에 자문 의뢰를.. 더보기
창업자의 EXIT를 위한 계약서 작성(영문, 영어 계약서 작성 사례)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창업자의 EXIT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계약은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입니다. 외국인인 A는 외국에서 X1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X1은 국내 창업자인 B가 설립한 대한민국 회사인 X2에 투자하였습니다. 국내 창업자인 B는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X2을 통하여 X1이 생산하는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여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동업자 의식을 같고 각자 회사를 운영하는 관계입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국내 창업자인 B를 위하여 A가 X1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고 EXIT 할 때 B도 X2의 주식을 매도하고 A와 같이 EXIT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명칭을 어떻게 부르던 간에 일반적인 주주간 계약.. 더보기
해외 투자자의 투자 계약서 검토 - 콜옵션(Call Option), 태그 얼롱(Tag Along), 드래그 얼롱(Drag-Along)(영어,영문계약서 작성, 검토 사례)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스타트업인 A 기업의 의뢰로 해외 투자자의 투자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해외 투자자인 B기업은 국내 기업 A에게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지분 10%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계약서에서 문제 되는 것은 콜 옵션(Call Option), 태그 얼롱(Tag Along) 조항과 드래그 얼롱(Drag Along) 조항이었습니다. 콜 옵션(Call Option) 콜 옵션이란 일정한 조건 하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투자자가 "투자를 받는 회사가 3년 내에 매출 00원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투자자가 1주당 XX원으로 대주주로부터 100주를 인수하겠다(또는 회사로부터 신주를 발행받겠다.)는 등의 주식 인수에 관한 권리를 콜 옵션이라고 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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