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사, 행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심판 승소 - 법무법인 케이앤피 승소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신청인 주식회사 X를 대리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받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청 외 A, B는 2005. 7. 27. 신청 외 OO사찰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이후 2008. 5.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신청 외 OO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A,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2009. 9. 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이하 위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 더보기 보험회사의 고급외제차 수리비 부당청구에 대응하여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박소영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oo화재해상보험이 oo오피스텔 상가관리위원회(이하 X)를 상대로 한 구상금소송에서 X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실제 사안을 각색하였습니다.) A는 고급 외제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oo화재해상보험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승용차를 X가 관리하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았습니다.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석회물이 떨어져 A의 차량에는 석회물로 인한 얼룩이 생겼습니다. A는 석회물로 인한 얼룩을 몇달간 방치하다가 차량 수리를 맡겼는데, 자동차 정비소에서는 A차량 수리비로 2천만원 상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차량 수리 내역에는 여러 부품 교체가 있었습니다. oo화재해상보험에서는 차량 수리비 전액을 자.. 더보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한 분쟁 예방 및 해결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김태진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통해 다양한 분쟁을 예방, 해결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등기우편을 말합니다. 내용증명의 본래 기능은 발송자가 수신자에게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거를 남기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훌륭한 분쟁 예방 방법이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 더보기 연대보증인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사용된 위임장이 위조된 것임을 밝혀 채무를 면함 - 법무법인 케이앤피 승소사례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원고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기하여 금전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어머니인 A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아들인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입니다. 1. 기초사실 원고와 A는 2016. 7. 14. "원고가 2016. 7. 14. A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한 2016. 8.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시 A는 자신의 아들인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을 이 사건 공정증서에 포.. 더보기 건설공사대금 2심 증액 - 법무법인 케이앤피 승소사례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다른 법무법인이 수행한 1심 사건의 2심을 맡아 1심보다 약 20%의 공사대금을 증액시켰습니다. 사안의 내용 주식회사 X는 건설회사입니다. 주식회사 X는 건축주 Y의 의뢰로 건설공사를 하던 중, 건설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건설 공사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X는 건설공사 대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한편 건축주 Y는 X를 상대로 건설 공사 지연을 이유로 한 지체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X는 1) 기성공사대금 2)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고, 건축주 Y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의 결과 (실제 사안을 조금 각색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인정한 감정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회사 X는 2020. 1. 30.까지 건설공사를.. 더보기 고액 자산가를 위한 이혼송에서의 재산분할 - 인천 송도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고액 자산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은 큰 고민거리입니다. 많은 노력으로 또는 부모로부터의 상속으로 많은 재산을 이루었는데, 이혼으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고액 자산가들이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기울이며, 고액 자산가의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이혼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수입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의 기여도를 크게 낮추어, 자산가들이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는 액수를 최소화하는 여러 건의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원칙적으로.. 더보기 보증금 양수금 소송 승소 사례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보증금 양수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1. 사안 피고는 2018. 4. 10. X와 사이에 '피고와 천진삼성 LED유한공사는 위 삼성 LED 공장에서 나오는 사업장 폐기물을 인수하는 ‘폐기물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는 폐기물을 X에게 양도한다. - 피고가 삼성 LED와 폐기물 인수계약을 맺기 전에, X는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 - 피고가 삼성 LED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기 전 X는 폐기물 인수대금을 피고에게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 X는 피고와 삼성 LED의 계약에 의한 폐기물을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인수하여야 하며, X가 이를 이행하.. 더보기 분양권 양도계약 해제소송 승소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분양권 양도계약을 이행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분양권 양도계약은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6. 21.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합니다). 나. 원고는 2021. 7. 12.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서면으로 분양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고의 대리인인 X를 만났다가, 그 자리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라. 원고는 2021. 7. 26. X에게 "내일 명의변경 안 하시는 것 확실한가요? 금.. 더보기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