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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무법인 케이앤피 승소사례 - 배임수재 무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2021고합XXX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소사실은 포장기계 회사 주식회사 A의 해외영업을 담당하는 피고인 X가 약 7년간 주식회사 A의 해외 대리점들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및 판매수수료 대리점에 유리하게 산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의 대리점들로부터 합계 1억 5천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거래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이는 피고인이 대리점의 판매를 도와주고 받은 인센티브이다. 대리점들은 피고인에게 '거래관계유지 및 판매수수료를 대리점에 유리하게 산정해 달라.'고 청탁한 적이 없다. 설령 이들 대리점이 이러한 청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배임수.. 더보기
투자금 사기 고소사건의 쟁점, 투자금 사기가 되지 않으려면(인천 기업범죄 전문 변호사 김태진) 투자금 사기 사건의 중요한 쟁점은 1)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 제시한 사업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있었는지, 2) 투자금은 정당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입니다. 투자를 받는 사업이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하거나, 실현이 불확실함에도 100% 실현 가능하다고 말하고 투자를 받는 것은 투자자를 기망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투자금을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겠다고 하고,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한다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투자금을 받아 대표이사나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투자금의 일부가 이러한 용도로 지급된 경우에는 정상적 기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밀린 월급을.. 더보기
기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고소 성공 사례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자신이 다니던 게임회사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회사의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한 사건에 대하여 게임회사를 고소 대리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사 후 해당 직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게임 커뮤니티에 아래와 같은 허위 소문을 퍼트렸습니다. 게임 내에 승률 위닝 봇이 있어 게임 참여자들은 절대 게임을 이길 수 없다. 게임 내에 뷰어가 있어 게임 참여자들의 아이템을 볼 수 있다. 게임 회사가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케이애니는 게임 내 위닝봇이 없는 점, 뷰어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증거인멸로 의심할 만한 상황이 없었으며, 회사 직원이 증거인멸이라고 말한 사항은 다.. 더보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무죄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A는 스마트폰 앱 개발자로서 음식주문 배달기사용 어플리케이션의 주문을 빨리 잡을 수 있는 빨리 잡을 수 있는 보조앱을 개발한 사안이었습니다. 배달기사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주식회사 X는 A가 개발한 앱이 자신들의 배달기사용 어플리케이션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면서 A를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은 A를 고소하였습니다. 주식회사 X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A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지지기 프로그램(자동으로 특정 주문이나 특정 위치를 수회 클릭하여 주문을 선점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식회사 X의 배달앱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달 의뢰를 배분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A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이러한 .. 더보기
대표이사 법인 카드 사적 사용과 업무상 배임(인천 기업범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법인 대표이사의 법인 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건을 여러 건 처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처리한 사건은 주주나 이사 들이 법인 대표이사를 고소하는 사건인 것도 있고, 고소된 대표이사를 변호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 주주들의 요청으로 법인 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를 자진 사퇴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법인 카드의 사적인 사용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 카드 사용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주식회사의 투자자이자 주주의 입장에서 주식회사에 요청하여 카드 사용 내역을 받아 이를 분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법인 카드 사용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상법 제466.. 더보기
업무 메일에 기재한 특정인의 비위사실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경우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아래는 법무법인 케이앤피 김태진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였던 사건입니다(이해의 편의를 위해 내용을 조금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X는 다국적 기업 A의 싱가폴 지사에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당시 면접담당관은 X의 아시아지부 사장인 James(가명)였습니다. James는 X에게 “다국적 기업 A의 한국지사인 A Korea”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A Korea에서 근무하며 A Korea의 대표이사 Y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되면 보고해 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X는 다국적 기업 A와 A Korea에 사내 정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국적 기업 A의 아시아지부 사장은 James, 부사장은 Steve(가.. 더보기
정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처벌 받는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사업가 A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X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K-Startup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 2억원, 민간 투자금 1억원 합계 3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할 때 실제 직원이 아닌 1, 2, 3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부풀렸습니다. A씨는 국고보조금 등을 수령한 뒤 1, 2, 3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1, 2, 3으로 하여금 바로 월급을 주식회사 X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여 이 돈을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A씨는 사적으로 이 돈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X의 직원이었던 B는 A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B의 업무처.. 더보기
주식 대금을 납입한 후 바로 찾아가면 처벌 받는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 A는 1인 주주로서 X의 주식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X는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A는 회사가 커보이면 거래처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X의 자본금을 5억원으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증자를 단행했습니다. A는 사채업자로부터 4억9천만원을 빌려 증자하면서 주금을 납입하고, 증자절차가 마무리 된 직후 이 4억9천만원을 회사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갚았습니다. 평소 A와 사이가 좋지 않던 주식회사 X의 회계담당자 B는 X를 퇴직한 후 A를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경우 A는 상법상 가장납입죄와 공전자기록 부실기재죄, 부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죄로 처벌받습니다. A는 실제로 신주인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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