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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조세범 처벌법과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과 관련된 대부분의 범죄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례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하기 위해 매입액을 높이거나 매출액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들은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자료상이라 불리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납부하더라도 매출액을 부풀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찰에 의한 계약에 있어, 입찰 참가 자격으로 "매출액 얼마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을 부풀려 사업 규모가 큰 것으로 외형을 꾸미고, 계약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 더보기
관세법 위반 - 밀수와 추징(목록통관)(인천 관세법 전문 변호사)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관세법상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밀수라고 합니다.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물건과는 전혀 다른 물건을 신고한 경우도 밀수에 해당합니다. 밀수와 관련하여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니고, 물건을 수입하여 재판매 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목록통관으로 관세 납세를 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의류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의류를 수입하면서 개인 사용목적으로 신고하여 해당 의류를 목록통관으로 들여오는 경우입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예로 들겠습니다. 티켓 몬스터를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공동구매 신청을 받아, 해외 유명상표 신발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자는 구매를 한 개별 소비자를 수입자로 하여, 신발을 .. 더보기
관세법 위반 -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https://www.youtube.com/watch?v=r3MjrPYztkY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다수의 관세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며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김태진 변호사는 검사 재직시절 관세법 전담 검사로 일 하기도 하였습니다. 목록통관, 몰수, 추징, 언더밸류, 벌금형 병과문제, 병행수입, 공동구매 등 관세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관세법 추징 감액 https://knplawfirm1.tistory.com/72 편의치적과 관세법, 민사 관련 문제 https://knplawfirm1.tistory.com/106 관세법상 추징이란 https://knplawfirm1.tistory.com/41 관세포탈 포탈세액 특정방법 https://knplawfirm1.tistor.. 더보기
밀수로 인한 관세법위반 형사재판에서 추징금을 감액한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295사건에서 검찰이 청구한 추징금의 약 10%를 감액받았습니다. 관세법에서 추징금 산정은 검찰이나 세관이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거래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도매가격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밀수품의 도매가격이 얼마인지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실무에서는 밀수품의 원가(피고인이 물건을 밀수 할대 지불한 금액)에 일정 비율(예컨대 1.5)를 곱한 금액을 추징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이 때로는 피고인에게 부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약 10%의 이익만 남기고 판매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은 "도매가격 입증"이 주된 논.. 더보기
밀수품을 구입해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물건을 밀수하면 관세법에 의하여 밀수범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밀수품은 압수된다. 밀수품을 압수할 수 없으면 밀수품의 가격만큼 추징을 당하게 된다. 밀수품임을 알면서 그 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밀수품을 취득한 사람은 밀수품 취득죄로 처벌을 받고(관세법 274조), 그가 취득한 물건은 압수되며, 압수될 수 없을 경우 추징을 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A는 중국 보따리상이 밀수해 들여온 콩을 구입하여 국내 콩 판매업자인 B, C, D에게 판매하는 자이다. A는 보따리 상으로부터 300만원에 콩을 사서 B, C, D에게 각각 100만원에 판매하였다.(계산의 복잡을 피하기 위해 금액은 단순화 하였다.) B와 C는 A와 지속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A가 공급하는 콩이 밀수품인줄 알고 있.. 더보기
조세범처벌법과 관련된 문제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변호사 김태진 조세범처벌법과 관련된 대부분의 범죄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대부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연결된다. 부가가치세의 납부 구조는 사업자가 매출을 올리면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총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자가 매입을 하면서 거래 상대방에게 준 부가가치세를 뺀 방식으로 부과된다. 즉 내가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포함 110만원치 부품을 사서 기계를 만들어 부가가치세 포함 330만원에 팔았다면 그 차액인 2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사업자들은 매입액을 높이거나 매출액을 줄이려고 한다. 매입세액을 높이기 위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매하기도 하고, 매입액을 높이기도 한다.(매출액을 줄이는 경.. 더보기
승소사례 : 상표법, 관세법(언더밸류) 위반 혐의없음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김태진 변호사는 미국 A사가 국내 수입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세관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헙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언더밸류로 인하여 관세 포탈이 문제된 관세법 위반 사안에서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기 차단함으로써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언더밸류는 여러가지 유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소신고한 금액은 정식 무역 계좌로, 실제금액과 축소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은 환치기 계좌로 보내는 방법 2. 축소신고한 금액은 정식 무역계좌로, 실제금액과 축소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은 대표이사나 직원의 개인 계좌에서 해외 수출사의 사업용 계좌로 보내는 방법 3. 축소신고한 금액은.. 더보기
세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였을 때 대응 요령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변호사 김태진 세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였거나, 세관에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을 받았을 경우 바로 전문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 세관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는 밀수입나 밀수출, 언더밸류나 오버밸류의 경우이다. 대부분은 세관에 수사를 받은 기존 업체의 제보에 의하여 새로운 업체의 수사에 착수한다. 한 거래 업체의 부정이 발각되어 세관에서 조사를 하면서 위 업체와 거래한 다른 업체들의 비행이 연쇄적으로 발각되는 경우도 있다. 밀수입이나 밀수출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1.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분산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경우 (자신이 수입대행이라고 착각하고 여러 사람에게 직배송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하여는 본 블로그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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