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변호사 - 법무법인 케이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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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에서 기업자문, 기업관련 사건, 기업 행정소송, 기업 범죄(영업비밀 침해, 업무상배임, 횡령, 보조금관리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관세법 위반, 상표법 위반 등), 국제계약, 국제소송를 주 업무로 하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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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367호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130호, 2019. 6. 4.)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 11. 18.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서구 경서동 689번지)

나. 조성목적

○ 수도권내 중소기업체를 이전 집단화시켜 중소기업전문단지를 조성하여 관련산업의

공업기반을 구축하고

○ 관련기업의 협업화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용효과 등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며

○ 친환경 업종을 집단 이전화하여 도시환경개선에도 기여토록 함

다. 추진경위

○ 1990.10.14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안)수립 및 동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녹지지역 → 공업지역)

○ 1991.07.20 : 도시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건설부 고시 제410호, 면적 480,000㎡)

○ 1992.04.14 : 지방공업단지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승인 신청 (건설부)

○ 1992.07.29 : 지방공업단지지정 및 개발기본계획 승인 (건설부)

○ 1992.08.19 : 지방공업단지지정 및 개발기본계획 고시(인천시 고시 1992-137호)

○ 1992.12.23 : 인천주물지방공업단지 관리공단 설립인가

○ 1993.02.08 : 공업단지개발 사업의 시행자 지정(시행자 - 인천주물지방공단관리공단)

○ 1993.06.12 : 공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 1993.09.01 : 공업단지 조성사업 착공

○ 1995.12.29 : 공단개발 사업 준공

○ 1999.03.22 : 산업단지 명칭 변경(인천주물지방산업단지 →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 1999.06.03 :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고시 제68호)

○ 2007.04.30 :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고시 제2006-13호)

○ 2009.12.07 :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고시 제2009-370호)

○ 2015.05.04 :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고시 제2015-102호)

○ 2015.06.15 :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입주관리요령 고시(고시 제2015-135호)

○ 2016.08.29 :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고시 제2016-193호)

○ 2019.06.04 :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고시 제2019-130호)

 

라. 분양현황

(단위 : ㎡)

구 분	총 면 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분 양	조 성 현 황
			조 성	미조성	소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구역 계	770,222.9 21,795.3 117,370.3 29,236.0 938,624.5	761,858.6 16,048.6 - - 777,907.2	770,222.9 21,795.3 117,370.3 29,236.0 938,624.5	- - - - -	770,222.9 21,795.3 117,370.3 29,236.0 938,624.5	‘93.9.1 ~ ‘95.12.29	인천서부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마. 입주현황

 

구 분	입주업체수 (개소)			면 적 (㎡)			비고
	계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기타
2019. 9. 현재	266	265	1	770,222.9	748,841.8	21,381.1

 

바. 입지여건

○ 항 만 : 인천항 이용

○ 교 통 : 경인고속도로 접합 (6㎞, 15분)

○ 용 수 : 인천광역시에서 공급 (상수도 2,500㎥/일)

○ 전 력 : 변전소 설치 (154,000㎾/H)

○ 통 신 : 한국통신공사에서 공급

 

2) 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

가. 관리 기본 방향

○ 인천 및 수도권내 이전대상 기업의 우선 입주 및 이전공장의 조기 안정지원

○ 환경오염물질 업종의 제한 및 사후관리 지도를 통한 환경오염 최소화로 친환경적

산업단지 조성

○ 관련기업의 협업화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재력 강화 등 기업의 집적 이익 도모

나. 입주 및 사후관리 계획

○ 입주대상 업종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5)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9)

- 전기장비제조업 (28)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 가구 제조업 (32)

- 기타 제품 제조업 (33)

- 산업집적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임대 및 공급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발전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발전업

- 보관․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52101, 52102)

- (68112) 부동산임대업(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후에만 가능함. 단, 법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연구개발업 (70)

- 상기 입주대상 업종이라 할지라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한 환경오염물질 유발업종은 관리기관에서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종과 산업단지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은 상기 업종 이외의 업종이라 할지라도 관리기관에서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 입주대상업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제한은 양도·양수, 임대·차 등에 의한 신규입주자에 한한다.

- 기존에 입주한 업체가 입주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없다.

○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8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입주대상 업종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단,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공장(업종 및 시설)은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보관․창고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지원시설구역

· 법 제2조 제19호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이 있는 자

○ 사후관리계획

-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법 및 산업단지관리 지침을 준수 토록 관리

- 관리기관은 입주계약 사항의 변경 또는 신규업체가 발생 하였을 때는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 용도별 구획 면적

(단위 : ㎡)

총 면 적	산업시설 구역	지원시설 구역	공공 시설구역	녹지구역
938,624.5	770,222.9	21,795.3	117,370.3	29,236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변경)

(단위 : ㎡)

계	공장및물류·지식산업시설용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비 고
770,222.9	763,952.8	6,270.1

 

○ 구획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 구역

· 공장 및 물류·지식산업시설용도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 보관․창고업 및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 폐기물처리시설용도 : 폐주물사 재생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지원시설 구역

· 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 공공시설 구역 : 공공기관의 설치하는 공공시설

-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 용도별 구획 : 붙임 참조

라. 업종별 공장 배치 계획

(단위 : 개소, ㎡)

 

구분 업종별	2019. 9. 현재
	업체수	면 적
계	266	770,222.9
목재제지	1	350.00
석유화학	3	1,590.00
전기전자	11	2,309.00
비금속광물	5	14,036.00
1차금속	54	202,857.00
조립금속	152	338,943.20
기계장비	21	11,357.00
기 타	1	500.00
비제조업	6	121,558.70

○ 배치기준

- 환경적 측면 고려

- 입주수요에 따라 배치계획의 일부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을 고려할 수 있음.

 

마. 산업용지 분할

○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 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분할 기준면적은 660m2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이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체는 사전에 관리기관에 산업용지 분할도면을 제출하여 관리기관의 동의를 득한 후 산업용지를 분할하여야 한다.

 

바. 지원시설 설치

○ 폐기물처리시설, 변전소, 관리공단, 주물조합,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정비소

 

사. 입주기업체 지원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부지규모 11,405.3㎡, 처리규모 4,537m3/년

○ 변전소 설치 : 부지규모 3,637㎡, 전압 154㎸

○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정비소 : 부지규모 1,566.8㎡

○ 관리공단 : 부지규모 3,318.2㎡

○ 주물조합 : 부지규모 1,868.0㎡

 

부칙 < 2019-11-18 고시 제367호 >

 

① (시 행 일) 이 관리기본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관리기본계획 시행 전에 입주계약을 완료한 기업체가 영위하는 업종은 입주가능 업종으로 본다.

붙임 :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