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변호사' 매일경제 tv인터뷰

[단독] 협력업체 기술탈취 롯데계열사…소송 장기화에 해당기업 '고사' 위기

【 앵커멘트 】 지난해 초,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간 뒤 계약을 끊어버린 롯데그룹의 한 계열사가 있습니다.

롯데 계열사는 기술탈취를 지적한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고, 밥줄이 끊긴 중소기업은 존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환한 기자입니다.

【 기자 】 현금입출금기인 ATM기계를 생산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중소기업. ▶ 스탠딩 : 서환한 / 기자 - "이 회사는 롯데그룹 계열사와 660억 원 규모의 ATM 공동개발 및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으로 인해 이 회사는 존폐를 걱정해야 할 위기에 놓 였습니다.

" 롯데피에스넷은 다른 계열사를 끼고 3자계약을 맺는 일명 '통행세'를 부과했고, 더 나아가 기술까지 몰래 빼돌렸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15년 노하우가 담긴 기술을 탈취하자마자, 롯데피에스넷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롯데 측의 기술 탈취를 인정했지만, 롯데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태진 / 변호사 - "법원에서는 롯데 측이 (네오ICP의) 영업비밀을 탈취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탈취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렸습니다.

하 지만 롯데 측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인터뷰(☎) : 롯데피에스넷 관계자 - "(법원의) 1심 판결만 가지고는 저희 쪽에서는 확실하게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 롯데와의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존폐를 위협받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 인터뷰 : 강정석 / 네오ICP 대표이사 - "(기술탈취와 계약해지로) 회사 직원들도 40여명 내보내야 했고, 올해도 수십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롯데로 인해)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올해 초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해 3,5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롯데그룹. 롯데의 이같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머니 서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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