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인천지방법원은 2014. 11. 7.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의뢰인 E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는 D와 함께 피해자 X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E가 X를 강간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E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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