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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K&P) 형사 무죄 사례 - 상해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은 상해죄로 기소된 L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피해자들이 L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였고, 코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하였고, L이 상해죄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고뼈 골절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상해의 일시 이전에 발생한 점을 밝혀내고, 피해자들의 통신내역조회, 증인 신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찰 제출 증거들 또한 상해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L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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