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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대표소송을 통해 대표이사가 받은 급여 를 회사에 반환시킨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주식회사 A의 주주 X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Y가 그 동안 받아온 급여(월급, 성과급 등 모든 명목)를 주식회사 A에 반환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A의 감사였던 Z에게도 공동 책임을 물어 Z 또한 Y와 연대하여 Y의 보수 등을 주식회사 A에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A는 소독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Y은 2018. 3. 8.경부터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직에 취임하여 재직한 자이며, Z는 주식회사 A의 감사로 재직하는 자입니다.원고는 2021. 3. 8.경부터 2022. 3. 4.경까지 위 Y과 함께 주식회사 A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입니다.2022. 5. 24.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A의 발행주식은 총 200.. 더보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한 분쟁 예방 및 해결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김태진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통해 다양한 분쟁을 예방, 해결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등기우편을 말합니다. 내용증명의 본래 기능은 발송자가 수신자에게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거를 남기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훌륭한 분쟁 예방 방법이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