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우편을 통한 분쟁 예방 및 해결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김태진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통해 다양한 분쟁을 예방, 해결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등기우편을 말합니다.

 

내용증명의 본래 기능은 발송자가 수신자에게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거를 남기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훌륭한 분쟁 예방 방법이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내용증명우편 작성을 의뢰 받은 경우, 자세한 증거 수집과 심도 있는 상담을 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내용증명우편 대로 소송을 하면 승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무엇이며, 의뢰인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수신자는 승소할 가능성이 낮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지적합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증명우편 덕분에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만으로 많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의뢰인이 창작한 이름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사람이 더 이상 유사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퇴직한 직원이 이전 근무하던 회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던 행위를 중단시켰습니다.
• 고급 외제 승용차의 수리업체의 계속된 수리 불량을 중단시켰습니다.
•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았습니다.
• 거래처의 부당 요구를 중지시켰습니다.
• 임차인의 미납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 임대인의 부당 임대차계약 해지를 중단시켰습니다.
• 리조트 분양사의 잘못된 분양계약을 바로잡았습니다.
• 잡플래닛에 올라온 부당한 회사 리뷰 게시를 중단시켰습니다.
• 폰트 개발사의 저작권 침해 및 폰트 구입 요청을 중단시켰습니다.
• 회사가 의뢰인 일러스트가 표절됨이 밝혀져, 일러스트로부터 용역 대금을 반환받았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에서 부당하게 도용된 광고 저작물의 사용을 중지시켰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통하여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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