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 독점 배급(영업)권 계약의 유의점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어느 날 X기업의 대표이사 A가 찾아왔다. "변호사님 저희 기업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특수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른바 B2B 기업이지요. 어느 날 프랑스 회사 Y의 사장이 찾아와 내가 유렵의 자동차 회사 Z에 우리 회사 부품 T 부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줄테니 전세게 독점 판매 및 영업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여러 자동차 회사의 판로를 개척해 줄 수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제가 독점 계약을 맺어 놓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다른 업체에서 저희 제품을 사겠다는데 다른 업체에 판매를 할 수 없네요." "계약서를 한번 볼까요?" 그 계약서는 영문 계약서였다. 1. Y사는 전세계에 T제품의 판매권을 갖는다. 2. X사는 Y사의 동의 없이 .. 더보기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자문사인 A사의 K과장이 전화를 했다. "변호사님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 두건이 아니에요. 채권 가압류라고 적힌 것도 있고,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적힌 것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받으신 결정문 들을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검토 후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혹시 Y사에 지급할 대금이 있나요?" "네, Y사는 저희 A사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위 회사가 최근 경영상태가 악화 되어서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설명해 드릴게요. 채권자는 돈을 받을 사람, 채무자는 돈을 줄 사람인 것은 잘 아시죠? 제3채무자란 채무자에게 돈을 줄 사람을 말하는 거에요. 즉 A사는 Y사에 돈을 줄 것이 있고, Y.. 더보기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 스톡옵션 신생 벤처회사 A의 대표이사가 나를 찾아왔다. "변호사님 저희 회사는 신생기업이고, 벤처기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큰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지만 기술력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우수한 인력들과 접촉을 하고 있고, 이들에게 저희 회사의 입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월급을 많이 주지 못해 스톡옵션을 주겠다고 한 상태이지요. 제가 저희 회사 연구원 중 1명에게 '우리 회사에 3년 이상 근무하면 스톡옵션을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현재 이 친구가 3년을 근무했어요. 저에게 스톡옵션을 달라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주어야 하나요?"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스톡옵션은 법률적 용어로는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정관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더보기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변호사 김태진) -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이사 해임의 소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4편 #-4 이사 해임의 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장님 B가 횡령죄로 기소되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이제 B를 대표이사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을까요?” “아직 갈길이 멀어요. 우선 주주총회를 열어서 B를 이사에서 해임시킬 것을 결의해 달라고 해야 해요. 만일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다시 두 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 해임의 소하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요” “왜 두가지를 해야 하지요? “이사 해임의 소는 말 그대로 B를 이사에서 해임시켜 달라는 소송이에요. 그런데 이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B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우선 주주총회를 열어달라고 청구한다고요?” “예, 지분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 .. 더보기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이사 해임의 소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3편 #-3- 기업계좌를 분석하고 형사고발을 하다. 사장 A씨가 법인 통장 거래 내역과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들고 나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우선 Y사 계좌에서 B에게 월급을 주기로 한 것이 있나요? 예 주주총회에서 월 500만원씩 월급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Y사 통장에서 B씨에게 계좌이체된 것을 확인해 보시죠. 거기서 월급으로 추정되는 돈은 빼고 남은 것은 일응 횡령으로 추정할 수 있겠네요.” “리스 회사로 돈이 나가는 것이 월 두 개씩 있네요. 법인 차가 두 대라는 소리인데 법인 내에서 두 명이 법인 차를 이용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대인데요. 다른 이사들은 자가용을 이용하고요.”그러고 보니 B 뿐만 아니라 B의 부인도 외제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았어요. 혹시 B의 부인이 이용하는 차일 수도.. 더보기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이사 해임의 소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2편 #-2 - 회계장부를 봅시다. “사장님 우선은 회계장부를 봐야겠습니다. 그래야 횡령을 했는지 알 수 있지요” “우선 내용증명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2주 안에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요.” “회계장부는 아무나 볼 수 있나요?” “지분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고요.” “어떤 서류를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재무제표,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인 통장하고, 법인 카드 내역이에요. 판례들을 살펴보면 법인통장과 법인 카드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도 있고, 불허한 것도 있는데, 이 두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법인통장과 법인카드 내역은 가공하기가 어렵지만,.. 더보기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이사 해임의 소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1편 10.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그냥 놔 둘 수 없습니다. -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이사 해임의 소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1 - 어느날 A씨가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다. A씨는 X회사의 대표이사면서 동시에 Y회사의 10% 지분을 가진 주주이다. 이번에 온 것은 Y회사의 일 때문이었다. “제가 X를 운영하면서 Y회사와 Y회사의 대표이사 B를 알게 되었습니다. B는 아주 젊은 친구였는데 배터리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였습니다.그 친구는 현재 우수한 기술을 개발중인데, 애석하게도 판매처를 구하지 못해 회사가 어렵다면서 회사의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 투자해 줄 사람을 찾는다고 하더군요. Y 회사 사무실을 한번 가보았는데, 나름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는 것 같았고, 기술도 좋아보였습니다.” “핸드폰 무.. 더보기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 주주총회를 해 본적이 없어요 9. 주주총회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중소기업 사장 A씨가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다. “변호사님 주주인 동생 B가 저에게 소장을 보내왔는데 한 번 봐주세요.” 소장은 주주총회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것이었다. 주주총회를 한 바도 없는데 이사로 A씨의 아들 C가 선임되었으므로, C의 선임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법인등기부를 보니 이전에는 A, 동생 B, A씨의 부인 D 3명이 이사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B의 임기가 종료하고 C가 이사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감사는 A씨의 어머니인 E였다. “주주총회 없이 C가 이사로 선임되었나요?” “저희 회사는 주주총회라는 것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지요. 사장님은 주주총회를 해 본적이 없으시겠지만 서류는 주주총회를 한 것으로..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