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8.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문제 모 회사의 대표이사 A씨가 어느 날 나를 찾아왔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제가 지분 80%, 제 친구가 지분 20%를 가지고 있었어요. 회사를 세울 당시 제가 돈이 부족해서 친구에게 20% 지분 투자를 권했습니다. 친구는 자기가 우리 회사에 투자한 것도 기억 못할 정도로 회사 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친구가 죽고, 친구의 외동 아들 B가 우리 회사의 지분 20%를 상속했어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인가요?” “그 동안 나름 우리 회사는 잘 나갔어요. 저희 회사는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국산 LCD 패널과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을 가지고 모니터를 만든 뒤 해외에 수출했습니다. 한국 제품의 이미지가 좋아서 수출이 꽤 잘 되었고, 중.. 더보기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변호사 김태진) - 사업에서 생긴 이익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7. 사업에서 생긴 이익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던 A씨가 나를 찾아왔다. “이번에 좋은 사업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그 파트너가 중국에서 저희가 공급하는 한국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해 줄 고객을 알고 있다네요. 같이 주식회사를 세우고 그 법인이 중국에 물건을 수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와 저와 주식회사 지분 5:5로 나누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파트너는 실제로 자금을 투자하나요?” “실제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장님 자본으로 회사를 세운 후 사장님의 지분 50%를 주실 계획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파트너는 회사 경영에 참여를 하실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 친구는 중국의 고객을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회사의 이익을 50% 가져가는 것.. 더보기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변호사 김태진) - 직원의 경쟁사 이직 6.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을 했습니다.(경업 금지, 전직금지의무) 외국에서 가정용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 A씨가 어느 날 나를 찾아왔다. “변호사님 저희 직원이 경쟁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제가 직원하고 처음 입사 계약을 할 때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희 회사 퇴직 후 5년 이내에 경쟁 업체에 취직을 하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지요.” “사장님이 직원과 작성한 경업금지 서약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다니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했으면 그것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선 퇴사 후 경쟁업체에 취직하면 안된다는 제한을 두려면 그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경쟁사로 가는 것이 곧 회사의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이전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 더보기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변호사 김태진) - 영업비밀을 지켜라 5. 직원이 회사의 기술을 가지고 나갔습니다.(영업비밀의 문제) 산업용 기계를 만드는 업체 사장 A씨가 억울함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다. “변호사님 저희 업체 직원이 경쟁사로 직장을 옮겼어요.우리 회사의 영업비밀도 가져간 것 같아요. 손해배상을 청구해 주세요” A씨는 직원으로부터 받은 서류라고 하면서 ‘서약서’라고 적힌 문서를 나에게 내밀었다 “영업비밀을 누설하면 손해를 배상한다. 경쟁업체로 5년간 이직 금지라고 써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녀석은 5년동안 경쟁업체에 취직하면 안되는데 퇴직하고 2개월 만에 경쟁 업체로 이직을 해 버렸어요. 저희 회사 영업비밀도 가져간 것 갔구요” “영업비밀을 누설하면 손해를 배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업비밀은 무엇인가요?” “저희 회사가 만드는 기계는 다른.. 더보기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 수습기간과 해고 4. 수습기간과 해고 어느 날 최첨단 인터넷 홈페이지 업체 사장 A씨가 나를 찾아왔다. 위 업체는 내가 정기 자문을 해주는 업체여서 정관 변경, 각종 계약서 검토 등을 꾸준히 해 주고 있었다. “변호사님, 직원을 한명 채용했는데, 기대에 크게 못미칩니다. 수습기간이 끝났는데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변호사님이 아시다 시피 저희 업체는 홈페이지 제작 업체입니다. 갑자기 고급 디자이너가 사직을 해서 급하게 한 사람을 채용했는데요. 실제로 뽑고 보니까 초급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로 계약서하고 취업규칙을 한번 볼까요” 근로계약서는 정말 간단했다. 근무시간, 연봉 등이 써 져 있고, “근무 기간 -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포함)이.. 더보기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 이사의 해임과 이사의 수 2편 #2 이사의 수 사장 A씨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변호사님, 이사하고 합의가 잘 되었어요. 다음달에 사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3달 치 급여를 주고요.” “잘 하셨네요. 무리하게 해임하고 소송을 해서 법정 공방을 하느니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이사를 새로 뽑아야 할 것 같네요.” 나는 회사 정관을 보았다. 그 곳에는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네 그렇네요. 그런데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이사가 1명이나 2명이어도 됩니다. 정관을 개정하시면요. 사장님 회사는 자본금이 5억이니 정관 개정하면 이사가 2명이어도 됩니다.” “아! 그런가요? 실은 다른 이사 1명은 제 부인입니다. 처음 회사를 세울 때 이사의 수는 무조건 3명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 더보기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 이사의 해임과 이사의 수 1편 3. 이사의 수와 이사의 해임 #1 이사의 해임 절차 어느 날 전자부품업체 사장 A씨가 나를 찾아왔다. “변호사님, 회사 이사 중의 1명이 골치 덩어리에요. 어떻게 처리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로 이사입니까 아니면 명목은 이사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입니까?” 나는 이사와 근로자는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설명했다.(이사와 근로자의 구별은 다른 챕터에서 설명 드립니다.) “실제로 이사입니다.” “그 이사가 무슨 잘못을 했지요?” “영업 이사에요. 영업한다면서 회사 돈을 펑펑 쓰고 다니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기존 거래처들과 마찰만 일으키고, 어떤 곳은 우리하고 거래를 끊겠답니다. 그 사람 보기 싫다고. 그리고 직원들을 막 대해서 직원들도 힘들어 해요. 제가 왠만하면 같이 가자는 .. 더보기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이사의 보수 2편 #2 A씨의 소개를 받고 이번에는 사장 B씨가 나를 찾아왔다. “김변호사님 A사장한테 소개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회사가 잘 돌아간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님께서 이사는 주주총회나 정관에서 정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면서요” “네, 원칙적으로 그렇지요” “저희 회사에 C라는 이사가 있었어요. C라는 자는 원래 유통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는 내가 독일을 XX브랜드를 한국에 가져와 판매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 달라고 했지요. XX 브랜드는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브랜드였어요. 그 브랜드는 스포츠 의류를 만드는 브랜드였지요. 그래서 저는 법인을 세우고, 제가 대표이사 그리고 C를 이사로 임명했어요’ “사업은 잘 되었나요? 그 브랜드는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사장..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