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의 김태진 변호사는 2017. 11. 부산지방검찰청 2016형제 84XXXX 사건에서 뇌물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감사원의 고발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의뢰인이 상급자와 함께 관련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 유예처분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였고, 상급자는 파면되었으며 불구속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적극적으로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1차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겠지만, 범죄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도 기소 유예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건은 의뢰인이 형사 처벌 없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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