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합XXX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피고인이 과음을 하여 고소인과 성관계가 있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아 성관계가 없었는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태진 변호사는 사건 현장 사진, 인근 CCTV 사진, 고소인 아파트 출입구CCTV, 고소인과 피고인의 전화통화 내역 등을 증거로 내어 성관계가 없었을 것이며, 최소한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폭행 협박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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