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사기 고소사건 불기소 처분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김태진 변호사는 인천지방검찰청 2015형제1551호 사기 고소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억원 상당의 금액을 사기 당했다는 고소사건에 애하여 1억 9천만원 상당을 불기소 받음으로써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받은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는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 달리 고소인의 진술이 증거로 사용됩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원고 주장은 그 주장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갖추지 않는 한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지만 형사소송에서의 고소인 내지 피해자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가 증거로 사용됨으로 인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고소인 내지는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야 합니다. 

 

특히 강간죄나 투자와 관련된 사기죄에서는 고소인(피해자)와 피고소인(피의자) 단 둘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 대화나 행동등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다면 고소인(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져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사건 전후 당시 사정을 밝힐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고소인(피해자)의 주장이 잘못딘 것이며 피의자의 주장이 진실한 것임을 밝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수사단계에서 증거수집 및 자료 분석 등에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많은 의뢰인을께서 억울함을 밝혀 형사철차에서 해방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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