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제문제

외국 회사와 해외에서 조인트 벤처 설립에 관한 MOU 작성 사례(영문 계약서 작성, 검토사례)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국내 회사 A와 외국회사 B가 베트남에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내용의 MOU를 작성하였습니다. 외국 B사는 A사에 투자를 하고, A사는 위 투자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B사와 함께 베트남에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조인트 벤처 설립의 목적은 A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베트남 시장 개척입니다. A사는 우수한 기술력으로 국내에서 상당한 인지도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A사 제품의 기술력을 인정한 외국의 B사는 A사와 함께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기로 하였습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회사간의 협업을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MOU작성을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향후 구체적인 계약을.. 더보기
국제거래 계약서 작성, 브라질 회사와 국내 회사 사이의 영문 계약서 수정 및 검토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대한민국에 본사무소를 둔 국내 회사 A를 위하여 브라질에 있는 기업 B와의 계약서를 수정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B의 중국 공장에 설치된 기계를 A가 해체하여 B의 브라질 공장에 이전설치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B가 제시한 계약서의 대대적인 수정을 통하여 A가 불의의 사고를 입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및 규정 신설 내용으로는 A의 중국 공장에서의 기계 검사와 책임의 한계, A가 기계를 브라질로 이전한 경우 B의 기계 검사 의무 및 이의제기 절차, A의 기계 운송에 있어서의 책임, A의 보증 범위와 보증 기간 B가 기계의 하자를 주장할 경우 A의 방어책 B가 대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A의 구제책, 준거법과 분쟁의 해결방법, 등입니다. 국제거래에 있어 계약서 작성.. 더보기
국제 송금 사기 예방과 구제 대응 방법 최근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이 터키 축구 구단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2억원을 사기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www.yna.co.kr/view/AKR20210322143700065 인천유나이티드, 외국선수 채무 대신 갚으려다 2억 사기당해 |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프로축구 K리그1 인천유나이티드가 외국인 선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려다가 사기를 당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 www.yna.co.kr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 정도면 내부에 상당한 인재들이 있을 것인데, 왜 이런 사기에 피해를 입을까 하고 생각 하실 것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기를 당하였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국제 송금 사기는 생각보다 교묘해서 쉽게 사기임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 더보기
국제거래 계약서(영문 계약서) 검토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국내 상장사 X와 포르투갈 Y사 사이의 거래계약을 검토하였습니다. 1) 관할, 준거법 2) 손해배상 의무 3) 지식 재산권 4) 계약 해지, 해제권 5) 불가항력 6) 제품의 검수 방법 7) 하도급 등 광범위한 부분에 있어서 검토 및 계약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수정되는 계약서 조문마다 수정되어야 하는 이유 및 우리측의 제안이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포르투갈 측에서 상당부분 이를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 홈페이지 바로가기 더보기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문제 자문 -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https://www.youtube.com/watch?v=0p-Kjzyab4I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외국인 투자에 관련된 다양한 법률문제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인 CEO에게 영어로 직접 법률문제를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기업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모기업과 자기업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사 선임, 증자, 투자회수, 고용문제 등 다앙한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자문 https://knplawfirm1.tistory.com/254https://knplawfirm1.tistory.com/260 국제거래, 외국인 투자 자문 https://knpl.. 더보기
주식 질권 실행 및 자사주 취득(국제 거래 사건 처리 사례) 외국 회사 X는 국내 법인 Y의 주식을 취득한 해외 투자자 입니다. Y회사는 해외 투자자인 X사와 여러 해 무역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X사는 기업 경영 악화로 Y사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Y를 위하여 X사가 보유한 Y사 발행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질권자 Y, 질권 설정자 X사). 이후 X사가 계속하여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법무법인 이앤피는 Y사를 위하여 X사의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실행하였고, Y사는 자사주 취득 형태로 X사의 주식을 전부 매입하였습니다. 해외 투자자 X는 Y사의 주식 전부를 상실하였으며, 이로써 Y회사는 X사의 채무 20억원 이상을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 홈페이.. 더보기
해외 발행 수표 추심 업무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해외에서 발행된 수표의 국내 추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해외 발행 수표는 세관 신고를 거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추심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은행의 추심에 있어 소명자료 제출, 세관 신고 필증 등 관련 자료 제출 절차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국제 거래 사기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X사와 상담 중 독일 Y사가 X사로부터 물품을 편취하기 위하여, 허위 이메일 계정 생성, 독일 은행 거래확인서 위조한 사실을 발견하고, 한국과 독일에서 동시에 형사사건을 진행중입니다. 한국 고소사건은 피의자가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거부하여, 체포영장 발부 후 기소중지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독일 고소사건은 무법인 케이앤피와 독일의 협력 로펌이 독일 경찰, 검찰과 협조하여 수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 홈페이지 바로가기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