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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타

박소영 변호사 - 한국경제TV 인터뷰 박소영 변호사 “인권 수호, 이것이 내가 나아가야 할 길” “여성 인권이 많이 신장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직장 내 남녀 차별문제라든지 비정규직의 여성 편중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올해로 제107주년인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법무법인 케이앤피(K&P) 박소영 변호사는 말한다. 박소영 변호사는 현재 BPW((Business &Professional Women 전문직 여성클럽) 인천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다. BPW는 전문직 여성들이 모여 여성 인권의 증진과 교육 개발 등을 논의하고 봉사하는 단체다. “현재 BPW 인천클럽 서기로서 인천 지역 전문직 여성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4년 인하대학교에서 인천지역 소재 고등학생들.. 더보기
박소영 변호사 2014. 12. 24. 경기일보 -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 학생생활지도 담당부장 연수 협의 및 연합캠페인 실시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숙)은 학년말을 맞이하여 지난 19일(금)과 23일(화) 관내 초ㆍ중학교 학생생활지도 담당부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각각 연수 협의회 및 연합캠페인을 실시했다. 19일(금) 진행한 초등학교 학생생활지도 담당부장 연수 협의회에서는 인천시교육청 김성오 파견교사와 박소영 변호사를 초빙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이해 및 학생생활지도 관련 자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고, 23일(화)가진 중학교 학생생활지도 담당부장 연수 협의회에서는 4개의 분임으로 나누어 1년의 반성 및 기타 의견을 토의하고 시교육청 김일봉 학교폭력분쟁조정담당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이해 강의를 들었다. 강의 후 학생생활지도 업무담당 교사들이 합류, 약 120명의 교사들이 3개의 지구(만수, 구월, 옥련)로 나누어 지구.. 더보기
언론보도 사건(2014. 11. 16.)- 특수강간 혐의 한 몽골인의 억울한 옥살이 - 법무법인 케이앤피 김태진 변호사 담당 성폭행 미수범으로 몰려 4개월간 구속 뒤 무죄 받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한국과 몽골을 자주 오가며 중고차 매매일을 해 온 몽골인 A(45)씨는 2년 전인 2012년 10월 같은 국적의 30대 여성을 알게 됐다. 인천의 친구 집에 겨울 옷가지를 가지러 온 몽골인 B(32·여)씨와 잠시 함께 있어 달라고 지인의 딸이 부탁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함께 점심 식사를 한 뒤 또 다른 몽골인 C(41)씨와 C씨의 여자친구 등이 평소 장기 투숙해 온 인천 중구의 한 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날 A씨는 여관방에서 사업 동료인 C씨와 맥주 30여 병을 나눠마셨다. 그사이 B씨는 친구 집에 옷가지를 가지러 갔다 와서는 저녁쯤 집이 있는 서울로 가려고 여관을 나섰다. .. 더보기
김태진 변호사 국민일보 인터뷰(2014. 10. 2.) 단독] “G메일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 입력 2014-10-02 19:52 G메일도 압수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법무법인 케이앤피 김태진 대표변호사는 2일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구글에 416건의 사용자 데이터 공개를 요청했다”며 “이는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은 데이터를 공개요청한 것으로 G메일도 압수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6개월 단위 통계를 근거로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개 요청한 정보에 G메일의 압수수색이 몇 건이 포함돼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정보 공개 요청 건수에는 글을 쓴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접속 IP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더보기
김태진 변호사 연합뉴스 인터뷰(2014.9.24) 전직 경찰관 재판서 드러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대법원 판결 뒤집으려다 무고죄' 전직 경찰관 항소심서 무죄 檢 '경찰에 뇌물제공 주장' 브로커와 가족 면회 주선 후 브로커 불기소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011년 인천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순찰팀장(당시 경위)으로 근무하던 이모(57)씨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업무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단속에 대비해 게임장 업주들이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네는 일명 '관(官)작업'으로 1천50만원을 게임장 브로커를 통해 받은 혐의였다. 이씨는 1심 재판이 끝난 같은 해 12월 파면됐다. 천직으로 알던 경찰 일을 그만뒀다. 이씨의 뇌물수수 사건은 결국 항소와 상고를 거쳐 대법원까지 갔다. 이씨는 징역 1년에 벌금 60.. 더보기
지메일(G메일)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 기사가 신문에 보도되면서 외국 메신저와 외국 메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G메일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용자가 있다. G메일을 쓰면 정부가 내 메일 내용을 볼 수 없을 까? 답은 "볼 수 있다."이다. 물론 대한민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메일처럼 압수 수색이 쉽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6개월 단위로 통계를 내어 투명성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 발표한다.이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이 구글에 정보요청하는 건수와 공개 건수를 알 수 있다. 2014년 1월에서 6월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구글에 416건의 사용자데이터 공개를 요청하였다.(이 자료는 구글과 유튜브 두 데이터를 합한 것이다.) 여기서 .. 더보기
나는 왜 낙지살인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 변호사 김태진(인천 법무법인 케이앤피) 나는 왜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내가 낙지살인사건을 진행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내가 우선적으로 고려한 순서부터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다. 1. 배심 재판을 하기에는 사건이 너무 복잡하다. 우리나라 배심재판은 하루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재판을 하는데 이틀이 걸린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배심원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음 재판에 출석하라고 한다. 다음 재판에 배심원들 중 일부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재판의 전반부를 보지 못한 배심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할 수 없다. 계속 배심재판을 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재판을 하루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밤 12.. 더보기
기억의 왜곡 기억의 왜곡 – 당신은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 변호사 김태진 우리는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가? 우리는 과거를 재현해 낼 수 있는가? 최근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싸운 일이 있으신 분들은 상대방과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대화를 해 보시라. 두 사람이 기억하는 상황이 얼마나 다른 지 알게 될 것이다. 독자분들은 혹시 “국물녀 사건”이라는 것을 아시는지? 사람은 과거를 있는 그대로 기억할 수 없다. 기억은 왜곡된다.Elizabeth Loftus 교수의 The fiction of memory라는 강의를 한번 보시기를 추천한다. 수사기관의 거짓된 기억심기 (피의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피해자의 죽음이 얼마나 억울한가 등을 강조하며 질문하는 것)가 기억의 왜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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