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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타

나쁜 사람은 범죄자인가? - 변호사 김태진 나쁜 사람은 범죄자인가? 낙지살인사건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대법원까지 담당하며 느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보도된 김씨의 행동을 보고 김씨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의 전과 내지는 나쁜 행실이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언론 보도가 정확하지 않았음은 추후에 설명하겠다.) 미국의 통계를 보면 선입견이 오판의 위험성을 얼마나 높이는 지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잘못된 유죄 확정 판결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를 구조하기 위한 Innocence Project가 있다. 위의 이 프로젝트는 DNA 검사를 통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고, 유죄 확정된 피고인들이 실은 죄가 없음을 밝혀 석방을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더보기
김태진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인하대, 유라시아 연결 네트워크 구축 통한 국제 협력 확대(디지털타임즈 2017. 3. 29.) 인하대학교(총장 최순자)가 학술대회를 통해 국제 협력의 범위를 유라시아 등으로 한 차원 넓힌다. 인하대는 30·31일 이틀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제3회 아시아-유럽 법 및 정치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인재), 법학연구소(소장 이경규), 사회과학연구소(소장 정일섭)와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의 공동 주최로 열린다.이번 학술대회는 프랑스, 카자흐스탄, 한국의 법학 및 정치학 전문가들이 모여 '아시아와 유럽의 법과 정치 체계의 기원'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교류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샤발 교수(프랑스, 르아브르대)의 사회로 '근대 국가형성에서의 법과 정치'를 주제로 근대 아시아와 유럽 국가의 법과 정치 체계의 기원을 알아본.. 더보기
김태진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인천변호사회 발전을 위한 좌담회(인천일보 2017. 3. 22.)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는 20일 오후 변호사회 회의실에서 변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변호사회 발전을 위한 좌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안귀옥 홍보위원장의 진행으로 김유명 사업이사, 김태진 국제이사, 김주관 법제이사, 이광덕 청년위원장, 권원현 법관·검사평가특별위원장, 김재용 인권이사 등이 각기 해당 분야의 현안과 발전방안을 발제하고 토론을 벌였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원문보기 더보기
'박소영 변호사' 서울신문 인터뷰 부모 잃고 후견인도 못 찾는 세월호 아이들 제주도로 이사 가던 5살 소녀 실종 아버지 아직 친권자 존재 후견인 지정에 최대 1년 소요 유산·보상금 등 법적 처리 공백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이 아직도 지정되지 않아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실종된 부모의 시신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거나 최근에야 시신을 찾았기 때문이다. 후견인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처리해 줄 대리인으로, 후견인 지정이 늦어지면 법률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26일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모두 잃은 권모(5)양과 조모(7)군의 후견인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권양은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사 가는 도중에 부모와 오빠(9)를 잃었다. 권양의 아버.. 더보기
'김태진 변호사' 국민일보 인터뷰 [외국기업에 카지노 개방] “생계에 도움”-“투기성 자본 무분별 유입”… 지역 주민들 엇갈린 반응 인천 영종도 지역 주민들은 외국계 카지노 자본인 리포&시저스(LOCZ)의 국내 진출을 대체로 반기는 가운데 사행성 조장이나 투기성 자본 유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일고 있다.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진출이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영종도 발전에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가 개발한 미단시티에 첫 건물로 교회를 세운 미단교회 이춘의 목사는 “포구가 쇠락한 60∼70년대의 예단포는 도시빈민들이 사는 곳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외국계 카지노 자본을 수용한 만큼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 주민들의 생계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단시티 내에 카지노 자본이 상륙함에 따라 부동산.. 더보기
'김태진 변호사' 국민일보 인터뷰 법무부 영종도 난민센터 운영 본격화..... 주민들 '찬반' 팽팽 [쿠키 사회] 인천 운북동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가 사실상 개청됐다. 9일 ㈔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법무부는 동아시아 난민가족 4명과 여성 할례를 피해 난민을 신청한 아프리카 30대 여성 등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입주시켰다.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 대표 변호사는 “일부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있지만, 영종도가 좋아 이사를 온 영종도 주민 입장에서 난민센터 개청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지 주민 상당수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운서동 단독주택 주민들은 “난민센터에서 가까운 공항신도시 일대 단독주택이 직접적인 피해지역”이라며 난민센터 개청을 반대했다. 법무부는 주민들과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수렴을 추진했지만 다른.. 더보기
'박소영 변호사' 뉴스토피아 인터뷰 여성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법률가, 박소영 변호사! 3. 8 세계 여성의 날 맞아 '특별 대담' 오는 3월 8일은 올해로 106회를 맞이하는 '세계 여성의 날' 이다. 이 날을 맞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설계와 더불어 성차별없는 세상 만들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또한, 좀 더 나은 방향 설정을 계획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성 분야 각계 각층에서 많은 활동과 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법률 분야에서 최근 많은 성과물들을 쏟아내며 법률 연구에 끊임없는 노력으로 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 사회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여성 법률가 'K&P 법률사무소' 의 '박소영 변호사' 를 만나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은 소감과 .. 더보기
김태진 변호사 리걸타임즈 '낙지살인사건' [형사] "의심스러울땐 피고의 이익으로" [대법] '낙지 살인 사건' 무죄 확정 "낙지에 의한 기도폐색 가능성 있어" 형사소송법엔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대원칙이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이른바 '낙지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여인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시켰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했을 수도 있어 무죄를 선고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 이유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9월 12일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도 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한 것처럼 꾸며 2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31)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381)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살인과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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