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을 통한 임원 보수 반환 청구 승소 사례 분석: 상법 제388조의 실무적 적용

 

핵심 요약

저희 법무법인은 주주가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 반환청구 주주대표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이사 보수결정에 관한 상법 제388조의 엄격한 적용과 주주권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배경

주주 X(원고)는 주식회사 Y의 주주로서, 회사를 대신하여 대표이사 A(피고)를 상대로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수의 반환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이러한 법적 절차 없이 보수를 수령했다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이사 보수 결정의 법적 요건

1. 상법 제388조의 의미와 중요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 방지
•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 보호

2. '이사의 보수'의 범위

이사의 보수에는 다음과 같은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이 포함됩니다:

• 월급
• 상여금
• 성과급
• 특별성과급
• 기타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원

소송의 주요 쟁점과 당사자 주장

피고(대표이사)의 주장

1. 암묵적 승인 주장: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와 직원 2명의 보수를 2021년 2월 수준으로 보장해 주기로 합의했으므로, 이사회 결의가 없어도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2. 실질적 승인 주장: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규범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3. 실질적 주주총회 기능 주장: 주요 주주들의 협의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었고, 주주총회에서 이를 반영했으므로 유효하다.
4. 권리남용 주장: 원고가 이사회 의사록 작성에 관여했으므로,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다.

원고(주주) 측 주장

1. 정관 규정 위반: 회사 정관 제40조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법적 절차 미준수: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에 관한 결의가 없었고, 이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비공식 회의의 법적 효력 부인: 일부 주주만 참석한 비공식 회의는 주주총회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다.
4. 강행규정의 중요성: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으로서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본소), 2016다241522(반소) 판결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1. 위임의 범위: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2. 포괄적 위임 금지: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1인회사와 일반회사의 구분: 1인회사가 아닌 일반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들의 동의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이 판례는 상법 제388조의 성격과 적용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1. 강행규정성: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보수 지급은 무효이다.
2. 보수 범위: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3. 입증책임: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본 사건의 판결 및 시사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1. 피고(대표이사)가 받은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바 없었다.
2. 일부 주주만이 참석한 비공식 회의는 주주총회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3.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4. 피고는 지급받은 월급 전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기업 경영 및 법률 실무에 대한 시사점

이 사례는 기업 거버넌스와 이사 보수 결정 과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절차적 적법성의 중요성: 이사 보수 결정은 반드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비공식적 합의나 관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문서화의 중요성: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은 정확하게 작성·보관되어야 하며, 중요 결정사항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3. 이사의 책임: 이사, 특히 대표이사는 자신의 보수 결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4. 주주권 보호: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사의 부당한 행위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법적 조언: 기업 경영진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이사 보수는 반드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2. 주주총회에서 보수 한도만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경우,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개별 이사의 보수를 명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3.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에는 보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비공식적인 합의나 협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

이 사례는 상법 제388조가 강행규정으로서 엄격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기업 경영진과 이사회는 보수 결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천 송도 지역 기업들도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점검하고, 필요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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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상법 제373조 제2항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상법 제391조의3 제2항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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