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받은 후 사기죄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2017. 10. 18. 인천지방검찰청 2017형제314XXXX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무역업 및 무역업을 하고자 하는 국내 업체들의 수출업무 지원을 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국내 업체들이 이베이나 아마존 등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수출 업무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1) 의뢰인이 확정 수익을 약속하였는데 확정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2) 의뢰인의 사업계획은 실현 불가능한 구조임에도 수익 보장하겠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3) 고소인이 지급한 금액의 일부가 직원 급여,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 지급 등으로 사용되었다

4) 의뢰인은 출자금 지급을 약속하였으므로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의뢰인과 함께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정리하여, 사업 모델이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수익이 나는 것이라는 점, 회사 투자금 및 회사 수익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사용처 등을 입증하여 위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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