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고급외제차 수리비 부당청구에 대응하여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박소영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oo화재해상보험이 oo오피스텔 상가관리위원회(이하 X)를 상대로 한 구상금소송에서 X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실제 사안을 각색하였습니다.)

 

A는 고급 외제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oo화재해상보험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승용차를 X가 관리하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았습니다.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석회물이 떨어져 A의 차량에는 석회물로 인한 얼룩이 생겼습니다.

 

A는 석회물로 인한 얼룩을 몇달간 방치하다가 차량 수리를 맡겼는데, 자동차 정비소에서는 A차량 수리비로 2천만원 상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차량 수리 내역에는 여러 부품 교체가 있었습니다. oo화재해상보험에서는 차량 수리비 전액을 자동차 정비소에 지급하고, 차량 수리비와 동일한 금액을 X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대응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아래와 같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차랑의 석회물 제거는 몇 만원이면 가능하며 도장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
• A는 수개월간 얼룩을 방치하여 손해를 확대시켰다.
•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의한 보상한도에 의하더라도, 석회물 피해는 도막 손상보다도 경미한 손상에 불과하다.
• A의 차량은 부품교체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 oo화재해상보험은 부품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밝혀야 하나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oo화재해상보험은 자의적인 손해사정을 진행하여 과도한 수리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X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된 적도 없다.
• 차량 수리업자의 견적서와 실제 수리내역을 비교해 보면, 견적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항목이 수리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 oo화재해상보험의 자동차보험금 품위서의 최초 손해 추산액과 실제 보험금 지급액에는 큰 차이가 있다.
• 차량의 수리내역은 보험개발원의 수리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의 특수성에 기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대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보험대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 과실사고 - 이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취득할 보험대위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 피보험자(이 사건에서는 A)의 과실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이 사건은 A가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여, 경화상태가 고착되어 손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본건에서는 oo화재해상보험이 A의 차량방치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결국 X는 oo화재해상보험에 그 어떠한 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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