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 - 공식 수입업체의 고소, 고발(인천 상표법 위반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여러 건의 상표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공식 수입사의 고소나 고발로 이루어 집니다. 

 

공식 수입사는 해외 상표권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국내 독점 판매권을 얻습니다. 그런데 병행수입업자가 공식 수입사보다 더 싸게 물건을 팔게 되면 공식 수입사는 자신의 영업권을 지키기 위해 병행수입업자를 고소나 고발하게 됩니다.

 

병행수입업자가 수입하는 물건이 진정상품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행수입업자가 진품임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을 수입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처리 사례를 예로 들자면 해외 유명 부츠인 A 부츠의 국내 공식 수입사가 있는 상태에서, X는 인터넷 검색으로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A부츠를 정가보다 현저히 싼 가격에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습니다. X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찾은 부츠가 진품이라는 것을 보장해 줄 보증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A 부츠 공식 수입사는 X가 판매하는 A부츠를 구입하여, 국내 감정기관에 감정을 맡겼는데, 감정기관은 X가 판매하는 A부츠는 가품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공식 수입사는 X를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침대 매트리스 공식수입사가 병행수입업자를 고소한 사건을 몇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유럽 유명 매트리스 공식 수입사가 병행상품 수입자를 고소한 사건, 시몬스 침대의 한국 상표권자가 미국 시몬스 침대 수입업자를 고소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명품 가방 수입, 차량 코팅 필름 수입, 스포츠 브랜드 수입 등과 관련된 여러 상표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처리한 상당 수의 상표법 위반 사건은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일부 사건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적극적인 대처로,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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