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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사, 행정

승소사례 - 외상매출채권 전자결제 이용약정 사건

 

2016. 5. 27.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683XX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피고와 맺은 "외상매출채권 전자결제이용약정"에 기한 대여금을 반환하는 청구소송이었습니다.

 

김태진 변호사는 1) 인터넷 ip추적, 2) 관련 형사사건의 문서송부 촉탁, 3) 전자문서 작성시 공인인증서 사용자가 추적 등을 통하여 제3자가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도용하여 피고 명의로 외상매출채권 전자결제이용약정을 맺고 국민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위 재판에 승소하였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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