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인이 추금금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인천지방법원 2019가합50XXXXX사건에서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X사(피고, 의뢰인)은 2016. 6. 22. Y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8. 2. 2. 승소판결 확정

- X사는 2016. 6. 29. Y사에 대한 10억원의 채권 중  2억7천만원을 Z사에 양도

- A사는 X사에 가지고 있는 확정판결을 이용하여 Y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Y사는 X가 Z사에 채권을 양도한 부분 및 A사가 Y사를 상대로 압류추심 명령을 받은 부분은 X사가 Y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소송 제기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 채권 양도: Y사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채권 양도사실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청구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 채권 압류 추심: 채권 양도추심명령은 추심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의 추심 권능만을 취득하는 것으로, 추심 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한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면 그 때 비로소 추심액의 범위 내에서 압류 채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Y사가 A사에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X사의 Y사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