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과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과 관련된 대부분의 범죄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례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하기 위해 매입액을 높이거나 매출액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들은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자료상이라 불리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납부하더라도 매출액을 부풀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찰에 의한 계약에 있어, 입찰 참가 자격으로 "매출액 얼마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을 부풀려 사업 규모가 큰 것으로 외형을 꾸미고, 계약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경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으로부터 중고 에어컨이나 보일러 등을 수거하는 사업자는 매입자료를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들 사업자가 개인들과 거래할 때에는 특별한 자료 없이 현금으로 거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매입자료를 만들고자 가상의 업체를 세우고, 이 가상의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매입자료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유소 사례도 있습니다. 주유소X가 허위의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주유소 A, B, C, D 등 순차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최종적으로 X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은행대출을 위해 매입을 부풀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실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X였습니다. 그런데 X의 계열사인 X1, X2의 매출을 부풀려, 은행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뉴질랜드에서 X1이 물건을 수입하여 X2에게 판매하고, X2는 X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것으로 외형을 꾸민 후 이에 맞추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김태진 변호사는 검찰 재직시절 조세, 관세, 외환, 영업비밀 침해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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