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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공적 견해표명과 신뢰보호의 원칙(자문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최근 기업 자문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당한 금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자문을 하였습니다. 그 중요한 근거로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었습니다.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약속을 믿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신뢰보호의 요건을 검토한 후 해당 사안은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정의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표시한 견해나 시행해 온 관행을 신뢰한 개인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기본원칙을 말합니다. 즉,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행정관행의 존재로 인해 이를 신뢰한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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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 종료와 정산금 청구소송 승소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원고 A, B를 대리하여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주된 내용은 - 원고들이 피고와 함께 Z화학을 인수하여 비료를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 피고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고, 사업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 원고가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투자금, 투자로 인한 수익, 잔여재산 분배 등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조합관계가 종료하지 않았고, 설령 조합관계가 종교하였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오히려 손해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정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가. 조합관계가 종료되었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산서로 정산금 지급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는 이 사 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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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심판 승소 - 법무법인 케이앤피 승소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신청인 주식회사 X를 대리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받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청 외 A, B는 2005. 7. 27. 신청 외 OO사찰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이후 2008. 5.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신청 외 OO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A,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2009. 9. 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이하 위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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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케이앤피 승소사례 - 배임수재 무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2021고합XXX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소사실은 포장기계 회사 주식회사 A의 해외영업을 담당하는 피고인 X가 약 7년간 주식회사 A의 해외 대리점들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및 판매수수료 대리점에 유리하게 산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의 대리점들로부터 합계 1억 5천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거래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이는 피고인이 대리점의 판매를 도와주고 받은 인센티브이다. 대리점들은 피고인에게 '거래관계유지 및 판매수수료를 대리점에 유리하게 산정해 달라.'고 청탁한 적이 없다. 설령 이들 대리점이 이러한 청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배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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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례 - 의결권 위임 대신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려는 회사를 자문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X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했습니다. X는 투자자가 회사 운영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며, 투자자에게 보통주를 발행하고, 대신 투자자로부터 의결권을 위임 받는 형식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X가 투자자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 받는 것은 가능하나,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의결권 위임을 철회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X는 최초 자신이 목적한 방식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주식회사 X가 투자자에게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투자를 받은 것을 자문하였으며, 우선주 발행을 위한 정관 변경, 우선주의 종류 등을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주식회사 X가 의결권 없는 참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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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와 관련된 주주간 계약의 필요성 및 기능
주식양도와 관련된 주주계약 상법에 의하면 주주는 타인에게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단 회사의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당사자들 사이에는 주식 양도에 대하여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주 상호간에 신뢰나 협력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제삼자를 받지 않고 주식회사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 등이 그 목적이 될 것입니다. 만일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하면서 지분 10%를 투자했는데, 지분 90%를 가진 기존 대주주가 투자자를 제외하고 자신의 지분만을 제삼자에게 팔고 떠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주간에 계약을 위반한 경우 한 당사자의 주식을 다른 사람이 사는 권리(콜옵션)를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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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침대 매트리스 수입회사와의 분쟁 조정으로 종료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미국에서 주문한 침대 매트리스의 미배송으로 인한 분쟁에서 수입 업체측을 대리하여 청구금액을 60% 상당 감액하는 조정으로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실제 사안을 각색한 것입니다. 실제 사안과는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침대 판매업체 X는 한국에 침대수입업체 Y를 설립하였습니다. Z(미국거주)는 미국 침대판매업체의 임원이면서 동시에 Y의 대표이사입니다. 원고 A 국내에서 침대를 판매하는 업자로서 Y를 통하여 X로부터 미국의 유명 침대 매트리스를 주문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A는 매트리스 대금을 Y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매트리스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Y는 X의 공급 차질로 인하여 매트리스를 공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A는 X와 Y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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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자료 반납 미이행과 형사처벌
퇴사시에는 반드시 근무 중이던 회사에서 받은 자료들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근무하던 회사에서 받은 자료를 사용하면 이때에는 영업비밀 부정사용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X는 A회사에 근무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X는 A회사에서 영업비밀로 다루어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자신의 외장 하드에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A회사에서 지급하는 노트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X는 A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신의 외장 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않았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회사는 X가 컴퓨터프로그램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A를 영업비밀 취득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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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분쟁 승소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소프트웨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을 70% 상당 감액하는 화해를 이끌어냄으로써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된 분쟁은 복잡할 수 있으며 종종 지적 재산권법, 계약법 등 다양한 법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기술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 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술 이해: 소프트웨어 분쟁에서 고객을 효과적으로 대리하려면 변호사가 관련 기술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많은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을 통해 소프트웨어 작동 방식,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업계 표준 및 분쟁 대상 소프트웨어의 특정 특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2.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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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브라질 기업 사이의 영문 계약서 작성 - 국제거래 계약서 작성시 유의점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한국과 브라질 기업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한국 기업이 브라질 기업에 기기를 제조하여 공급(수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물품 공급계약에 있어 수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제간 물품공급계약에 있어 중요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자 표시의 정확성: 구매자와 판매자를 포함하여 관련 당사자의 전체 법적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세부 정보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명칭이 정확하지 않거나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당사자 명칭과 실제 법률상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고,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당사자 표시가 달라지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가격 및 결제 조건: 합의된 가격, 통화 및 결제 조건(해당되는 경우 마일스톤 또는 할부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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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위 정의에 따라 영업비밀의 요건은 3가지로 분류됩니다. 비공지성 –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것 경제적 유용성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비밀관리성 – 비밀로 관리될 것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우리 법은 2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여 왔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는 아래와 같이 그 정의가 변해 왔습니다.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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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상품의 병행수입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진정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의 판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된다.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의 주된 기능은 기본적으로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가 특정한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상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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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사건 처리 사례(인천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다수의 영업비밀 침해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김태진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부터 다수의 영업비밀 침해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영업비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고소 대리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이 경찰 최초로 대기업 계열사를 압수수색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사용금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대기업을 상대로 기술 사용 금지 가처분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또한 김태진 변호사는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된 다수의 사건에서 무죄를 받거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전직금지가처분 사건도 승소하였습니다. 김태진 변호사는 현재에도 다수의 민, 형사 영업비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에게 영업비밀 보호 관련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블로그 글 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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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계약 자문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포괄적주식교환계약을 자문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주주입니다. A회사는 B회사의 주식 지분 약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B의 주주들이 모두 A의 주식과 교환하여 A는 B회사의 100% 주주가 되고(완전 모회사), B의 주주들은 A회사의 주주가 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주식교환계약서, 주식교환과 관련된 일정 자문, 주주총회 통지서, 주권실효 공고문 등 포괄적주식교환계약에 필요한 업무 전반에 대한 서류작성과 자문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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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결제 가능
법무법인 케이앤피에서 애플 페이로 결제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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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사기 고소사건의 쟁점, 투자금 사기가 되지 않으려면(인천 기업범죄 전문 변호사 김태진)
투자금 사기 사건의 중요한 쟁점은 1)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 제시한 사업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있었는지, 2) 투자금은 정당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입니다. 투자를 받는 사업이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하거나, 실현이 불확실함에도 100% 실현 가능하다고 말하고 투자를 받는 것은 투자자를 기망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투자금을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겠다고 하고,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한다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투자금을 받아 대표이사나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투자금의 일부가 이러한 용도로 지급된 경우에는 정상적 기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밀린 월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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