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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 임원 보수 반환 청구 승소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주주 X(이하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으로서 주식회사 Y를 대신하여 대표이사 A(이하 피고)를 상대로 보수 반환청구를 한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388조). 만일 이사의 보수에 대하여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이사가 보수를 받은 경우, 이사는 보수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주식회사 주주를 대리하여 일차적으로 주식회사 Y에 "대표이사 받은 보수를 주식회사 Y에 전부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라."고 서면 통지한 후, 주식회사 Y가 이에 응하지 않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의 주장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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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도 상사채무임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상사소멸시효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 상사소멸시효를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안의 내용피고는 중국법인 A유한공사와 한국법인 B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위 각 법인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원고는 2012. 2.경 A유한 공사에게 제주에서 개최되는 한중교류협회 행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인민폐 3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위 대여 당시 원고와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인민폐 00 원을 투자하되, 계약기한은 2012. 2. 23.부터 2012. 8. 22.까지로 하고, 투자의 조건으로 A유한공사의 지분 25%를 원고에게 이전해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투자보장협의서를 작성하였다.A유한공사는 원고를 통해 원고의 지인들로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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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어음의 이득상환청구권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피고 X를 대리하여 원고의 어음의 이득상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득상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초사실원고는 춘천시 사북면에 미술관을 건축하기로 하고, 2012. 3. 29. X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Y와 미술관 신축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습니다.X는 2013. 10. 25. 원고에게 ‘액면금액 160,000,000원, 지급기일 2014. 9. 3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1) 2013. 10. 25. X는 Y의 하수급업체에 지급할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당시 X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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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 불이행으로 인한 의안 상정 가처분 승소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의안상정가처분에서 승소하였습니다.주식회사 X의 주주 A가 "이사 Y의 해임"을 의제 및 안건으로 하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였습니다.회사 X가 주주총회에서 A가 제안한 의제를 안건으로 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주주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X의 주주총회에 "이사 Y의 해임을 안건으로 해 달라."는 의안상정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하였습니다.관련법령상법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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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사건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경력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소 시스템개발팀 팀장, 과장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자동화 설비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A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소의 시스템설계 파트에서 차장 직함으로 카메라 모듈 자동화 설비 설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 카메라 모듈 자동화 장비 기술의 경쟁력 및 비밀관리를 위한 노력 피해 회사는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직원 수는 60명이고 연매출이 160억 원 상당이다. 피해 회사의 '카메라 모듈 자동화 조립 장비' 제조 기술은 총 38억 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2016.경 개발을 완료하고 LG 이노텍, 삼성전자 등에 '카메라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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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들이 사용하는 배달 앱 사용 편의를 위한 보조앱 개발 및 유포자 무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라이더들이 사용하는 배달 앱의 사용 편의를 위하여 보조앱을 개발, 유포한 앱 개발자를 변호사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공소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로○올은 '생대로'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생○ 대로'는 식당으로부터 음식을 배달해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이를 배달기사 즉 '라이더'에게 배분하는 배달대행 어플리케이션이고, 식당이 지급하는 배달요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라이더'에게 배달 수익금으로 지급하는데 식당별로 책정하는 배달요금이 다르고, '라이더'와 배달 목적지 간의 거리가 가까운 배달을 수행할 경우 단시간에 배달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 등 '라이더'가 선호하는 배달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라이더'들로 하여금 공평하게 배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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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팬페스트 코리아 2024 주관사간 계약 자문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유튜브 팬 페스트 코리아 2024(Youtube Fanfest Korea 2024) 주간사간 계약을 자문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YouTubeFanfest/featured YouTube Fanfest#YTFF is a community for fans and creators – uniting the two online, offline and everywhere in between. YouTube Fanfest is back and coming to a screen near you.www.youtube.com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주관사들 사이의 사업비 및 이의 관리, 업무 범위,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 지적재산권의 관리, 사고 시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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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대표소송을 통해 대표이사가 받은 급여 를 회사에 반환시킨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주식회사 A의 주주 X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Y가 그 동안 받아온 급여(월급, 성과급 등 모든 명목)를 주식회사 A에 반환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A의 감사였던 Z에게도 공동 책임을 물어 Z 또한 Y와 연대하여 Y의 보수 등을 주식회사 A에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A는 소독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Y은 2018. 3. 8.경부터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직에 취임하여 재직한 자이며, Z는 주식회사 A의 감사로 재직하는 자입니다.원고는 2021. 3. 8.경부터 2022. 3. 4.경까지 위 Y과 함께 주식회사 A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입니다.2022. 5. 24.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A의 발행주식은 총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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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F에 근무하는 직원의 면책특권 - 특히 한국 근무자를 중심으로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법무법인 케이앤피변호사 김태진 녹색기후기금(GCF) 직원들에게는 기금의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한 특권과 면책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특권과 면책은 GCF가 운영되는 국가들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자산이나 인원에 대한 법적 조치로부터 면제됩니다. 이 특권과 면책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GCF의 이익을 위해 부여됩니다[1]. GCF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책은 GCF와 국가들 간의 법적 협약을 통해 설정됩니다. GCF는 이러한 특권과 면책을 국가들과의 양자 협약을 통해 확립하고자 하며, GCF, 그 자산 및 직원들에 대한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와 기타 특권을 명시한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이 템플릿은 일반 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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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술 관련 기업분쟁 전문 변호사 김태진
"기업 분쟁, 전문가의 손길로 성공의 길을 열다"법무법인 케이앤피와 함께라면, 기업 분쟁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기업 분쟁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귀사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기업전문 변호사들이 귀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분쟁 해결의 열쇠,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전문성에 담겨있습니다"우리는 복잡한 법률 환경 속에서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변호사들은 각 분야에서 수년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귀사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 전념합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우리가 지킵니다"분쟁의 그림자가 비즈니스의 빛을 가리지 못하도록,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귀사의 이익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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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공적 견해표명과 신뢰보호의 원칙(자문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최근 기업 자문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당한 금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자문을 하였습니다. 그 중요한 근거로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었습니다.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약속을 믿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신뢰보호의 요건을 검토한 후 해당 사안은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정의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표시한 견해나 시행해 온 관행을 신뢰한 개인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기본원칙을 말합니다. 즉,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행정관행의 존재로 인해 이를 신뢰한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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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 종료와 정산금 청구소송 승소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원고 A, B를 대리하여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주된 내용은 - 원고들이 피고와 함께 Z화학을 인수하여 비료를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 피고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고, 사업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 원고가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투자금, 투자로 인한 수익, 잔여재산 분배 등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조합관계가 종료하지 않았고, 설령 조합관계가 종교하였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오히려 손해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정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가. 조합관계가 종료되었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산서로 정산금 지급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는 이 사 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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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심판 승소 - 법무법인 케이앤피 승소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신청인 주식회사 X를 대리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받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청 외 A, B는 2005. 7. 27. 신청 외 OO사찰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이후 2008. 5.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신청 외 OO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A,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2009. 9. 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이하 위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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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케이앤피 승소사례 - 배임수재 무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2021고합XXX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소사실은 포장기계 회사 주식회사 A의 해외영업을 담당하는 피고인 X가 약 7년간 주식회사 A의 해외 대리점들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및 판매수수료 대리점에 유리하게 산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의 대리점들로부터 합계 1억 5천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거래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이는 피고인이 대리점의 판매를 도와주고 받은 인센티브이다. 대리점들은 피고인에게 '거래관계유지 및 판매수수료를 대리점에 유리하게 산정해 달라.'고 청탁한 적이 없다. 설령 이들 대리점이 이러한 청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배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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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례 - 의결권 위임 대신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려는 회사를 자문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X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했습니다. X는 투자자가 회사 운영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며, 투자자에게 보통주를 발행하고, 대신 투자자로부터 의결권을 위임 받는 형식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X가 투자자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 받는 것은 가능하나,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의결권 위임을 철회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X는 최초 자신이 목적한 방식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주식회사 X가 투자자에게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투자를 받은 것을 자문하였으며, 우선주 발행을 위한 정관 변경, 우선주의 종류 등을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주식회사 X가 의결권 없는 참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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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와 관련된 주주간 계약의 필요성 및 기능
주식양도와 관련된 주주계약 상법에 의하면 주주는 타인에게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단 회사의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당사자들 사이에는 주식 양도에 대하여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주 상호간에 신뢰나 협력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제삼자를 받지 않고 주식회사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 등이 그 목적이 될 것입니다. 만일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하면서 지분 10%를 투자했는데, 지분 90%를 가진 기존 대주주가 투자자를 제외하고 자신의 지분만을 제삼자에게 팔고 떠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주간에 계약을 위반한 경우 한 당사자의 주식을 다른 사람이 사는 권리(콜옵션)를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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