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A는 스마트폰 앱 개발자로서 음식주문 배달기사용 어플리케이션의 주문을 빨리 잡을 수 있는 빨리 잡을 수 있는 보조앱을 개발한 사안이었습니다. 배달기사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주식회사 X는 A가 개발한 앱이 자신들의 배달기사용 어플리케이션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면서 A를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은 A를 고소하였습니다.
주식회사 X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A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지지기 프로그램(자동으로 특정 주문이나 특정 위치를 수회 클릭하여 주문을 선점하는 프로그램)이다.
- 주식회사 X의 배달앱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달 의뢰를 배분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A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이러한 배달앱의 규칙을 무력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라이더들은 단거리 배달 등 특정 조건의 배달을 선호하여, 라이더들에게 공평한 주문 배분을 위해 주식회사 X의 배달 앱은 라이더들이 볼 수 있는 주문에 여러 제한을 두고 있는데, A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이를 무력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대응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대검찰청 사이버 수사과 사실조회, 기타 여러 방법을 통해 아래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 피고인이 만든 앱은 피해자 앱의 업무규칙을 배제하거나 우회하는 기능이 없다.
- 피고인이 만든 앱은 피해자 앱 사용자가 볼 수 없는 정보를 보는 기능이 없다.
- 피고인이 만든 앱은 피해자 앱보다 오더를 먼저 받을 수 없다.
- 피고인이 만든 앱은 접근성 방식으로 작동한다.
- 피고인이 만든 앱은 단 한번의 터치 기능만이 있어 지지기 프로그램이 아니다.
- 피고인이 만든 앱은 피해자의 서버에 접근하지 않는다.
- 피고인의 앱은 피해자의 앱을 디컴파일한 뒤 이를 응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피고인의 앱은 안드로이드 사에서 만든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만든 것이므로,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법원의 무죄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의 판결은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법 분야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상호 작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 분야에서 분쟁의 가능성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지침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A'와 'X'의 분쟁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사람의 작동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X'가 ‘A'을 상대로 제기한 'A'의 주장은 'A'의 앱이 'X'의 배달앱의 규칙을 우회하기 위해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칙을 악용하여 'X'의 사업에 손해를 끼친다는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케이앤피는 'A'의 앱이 'X'의 앱의 규칙을 조작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음을 입증하여 이러한 주장을 성공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A'의 앱에는 정보에 대한 고유한 액세스 권한이 없으며, 'X'의 앱보다 먼저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케이앤피는 'A'의 앱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오픈소스 코드의 틀 안에서 잘 만들어진 도구에 불과하며, 다른 앱의 권리나 운영을 침해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은 이러한 사건에서 철저한 조사와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들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진화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사건의 판결은 'A'에게 무죄를 선고했을 뿐만 아니라 기술 법률 분야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는 가장 복잡하고 진화하는 법률 분야에서도 정의와 공정성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K&P의 노력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특히 기술과 법률의 교차로 인해 새로운 도전 과제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에게 최고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법률 분야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지평을 개척해 나가면서 고객의 편에 서서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
법무법인 케이앤피 는 기업자문, 기업관련 민사, 행정사건, 기업관련 형사사건, 국제계약, 국제소송, 영업비밀 침해 사건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업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인천 송도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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