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고소 성공 사례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자신이 다니던 게임회사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회사의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한 사건에 대하여 게임회사를 고소 대리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사 후 해당 직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게임 커뮤니티에 아래와 같은 허위 소문을 퍼트렸습니다.

• 게임 내에 승률 위닝 봇이 있어 게임 참여자들은 절대 게임을 이길 수 없다.
• 게임 내에 뷰어가 있어 게임 참여자들의 아이템을 볼 수 있다.
• 게임 회사가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케이애니는 게임 내 위닝봇이 없는 점, 뷰어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증거인멸로 의심할 만한 상황이 없었으며, 회사 직원이 증거인멸이라고 말한 사항은 다른 업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직원을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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