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브라질 기업 사이의 영문 계약서 작성 - 국제거래 계약서 작성시 유의점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한국과 브라질 기업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한국 기업이 브라질 기업에 기기를 제조하여 공급(수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물품 공급계약에 있어 수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제간 물품공급계약에 있어 중요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자 표시의 정확성:

구매자와 판매자를 포함하여 관련 당사자의 전체 법적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세부 정보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명칭이 정확하지 않거나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당사자 명칭과 실제 법률상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고,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당사자 표시가 달라지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가격 및 결제 조건:

합의된 가격, 통화 및 결제 조건(해당되는 경우 마일스톤 또는 할부 결제 포함)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통화의 경우 한화를 단순히 외화로 환산한 것인지, 외화 자체가 거래의 기준이 되는지를 명확히 하고, 전신환(TT), 신용장 결제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품질 보증 및 검사:

배송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 표준, 검사 절차 및 수락 기준을 정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고가의 기계의 경우 발송 전 제조사의 공장에서 매수인측 검사인이 와 기계를 확인하고 수출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해외의 매수인이 기계를 받은 뒤 기계를 테스트하여 이상을 발견하면 하자 수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운송인의 잘못으로 기계가 파손된 것인지, 기계 제작의 결함인지 알 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 보증 및 보증:

적용 기간 및 범위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가 제공하는 보증 또는 보증을 지정합니다. 해외 수출의 경우 사소한 기계 고장에 대하여 한국에서 해외로 출장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소모품인 기계 부품 및 고장이 잘 나는 부품을 미리 함께 보내고, 작은 고장은 현지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5. 준거법 :

어느 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매수인과 매도인은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준거법으로 하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국제 물품거래에 관한 UN협약을 준거법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어느 나라 법을 보충적으로 규정할 것인지가 다시 문제되기 때문에 저희 법인은 가능한 준거법을 명시하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6. 분쟁 해결 방법 및 관할: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중재를 적극 사용합니다. 재판의 경우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7. 언어 :

계약서가 여러 개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예컨대 영어와 한글로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두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어느 나라의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가 우위에 있는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8. 서명의 방법:

국제 계약은 양당사자가 만나서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로 계약서를 주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서명은 이메일로 주고 받은 문서에 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식도 유효하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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