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사, 행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낙찰 포기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소송 승소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2020. 10. 22.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5XXX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인 A공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A공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B회사에 대하여 A공사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자, B회사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B회사는 "입찰 공고문의 내용과 실제 용역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어 원고가 실제 용역의 내용대로 계약 이행을 하면 손해가 발생하며, B회사가 입찰을 하지 못하게 되면 폐업을 할 상황에 처하게 되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1) 이 사건은 도급계약으로 이 사건 공고문은 "최소한"의 비용 등을.. 더보기 대만샌드위치라는 명칭은 특정 업체만 쓸 수 있는가,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5XXX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에서 승소했습니다. 위 사건은 대만의 유명 대만샌드위치 업체 A가 국내의 업체 B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 대만샌드위치라는 명칭은 A만이 쓸 수 있다. - B가 A의 샌드위치 레시피를 따라하였다. - B가 A의 샌드위치 모양, 포장, 로고, 매장 구성, 간판 등을 따라하여, B업체를 A업체로 혼동하도록 유발하였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B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 대만 샌드위치는 일반명사이다. A업체만 대만 샌드위치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만샌드위치란 계란, 햄, 치즈를 기본으로 하여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 샌드위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만에서 프랜.. 더보기 채권 양도인이 추금금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인천지방법원 2019가합50XXXXX사건에서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X사(피고, 의뢰인)은 2016. 6. 22. Y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8. 2. 2. 승소판결 확정 - X사는 2016. 6. 29. Y사에 대한 10억원의 채권 중 2억7천만원을 Z사에 양도 - A사는 X사에 가지고 있는 확정판결을 이용하여 Y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Y사는 X가 Z사에 채권을 양도한 부분 및 A사가 Y사를 상대로 압류추심 명령을 받은 부분은 X사가 Y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소송 제기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 채권 양도: Y사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채.. 더보기 공개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입찰중지절차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2019. 5. 16. 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0XXX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사건에서 의뢰인 X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X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입니다. Y는 X의 사업자 공모에 입찰한 업체입니다. X는 입찰에서 제일 높은 평가점수를 취득한 Z를 낙찰자로 선정하자, Y는 Z를 낙찰자로 선정한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 입찰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방공사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준용하는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더보기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이유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602XX 의뢰인 X사를 대리하여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원고는 X사의 이사들이었습니다. X사는 신주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배정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는데 이사회를 거친 바 없으므로 신주발행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X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 신주 발행은 신주발행 무효의 소(상법 제429조)를 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된 경우,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 발행은 유효하고, 설령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 더보기 기업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기사로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4XXX사건에서 의뢰인 주식회사 X를 대리하여 OO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안의 내용은 OO신문사가 X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기사는 사실이 아니고, 허위 보도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어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OO신문사는 신문 기사 내용은 사실이고, 설령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위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게재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 신문기자가 사실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지 않았고, 2)X사에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으며, 3) 제반.. 더보기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상사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박소영 변호사는 대법원 2018다201XXX사건에서 피고(상고인)을 대리하여 승소(원심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1, 2심은 모두 피고가 패소한 사건이었으나 박소영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피고의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피고와 X사는 사료 제조를 위해여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로 7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위 토지의 매도인인 원고는 피고와 X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은 X의 매매대금 지급 채무는 상행위로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피고의 경우에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법상 단기 소멸시효가 아닌 민법의 10년 소멸시효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을 지.. 더보기 법무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법무사공제회를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 22XXX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무사공제회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안의 내용 A는 법무사이고 B는 A의 동생으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A는 대한법무사협회 산하 법무사공제회의 회원입니다. A와 B는 이 사건 토지를 X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X에게 "내가 이사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권한을 위임받았았습니다. 토지매매 보증금 및 등기비용으로 1억원을 주면 X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고, 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2주 뒤에 토지매매 잔금 24억원을 지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X로부터 1억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X는 대한법무사협회에 1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①..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