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사, 행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한 반환소송 승소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이자제산법상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사람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20. 12. 17. 피고로부터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21. 10. 7.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 시행사였는데, 피고와 PM업무 용역계약을 맺고 시행사업을 진행하다가, 피고와의 PM업무용역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쟁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3억원은 차용금’이고 ‘피고에게 지급한 4억 5천만원은 원금 33억 원과 이자 1억 5천만원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33억 원은 투자금’이고, ‘원고로부터 받은 4억 5천만원은 투자원금 3억 원과 투자 수익.. 더보기 치매 부모님의 재산 관리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고령, 장애 등으로 의사능력이 정확하지 않은 분들에 대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정확한 판단능력을 지속적으로 갖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정후견 대상자는 성년후견 대상자보다는 조금 높은 정도의 의사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 업무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기업인 A이 고령과 질병 등으로 인하여 판단능력에 제한을 받자, 성년후견을 받게 하고, 장남을 후견인으로 지정되도록 하여, 기업의 대표이사 교체 및 재산관리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령에 자녀가 없고, 치매를 앓고 있는.. 더보기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조정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외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과 한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 부부의 이혼조정사건을 담당하여 신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안의 내용 외국인 남편(여기서는 편의상 미국으로 칭하겠습니다. 실제 사례와는 다릅니다.) X와 한국인 부인 Y는 약 10년 전 결혼을 하였고 둘 사이에는 자녀 Z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이의 교육 문제로 Z를 미국에서 키우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 Y는 한국에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인 남편 X가 아이 Z를 미국으로 데려가기로 하였습니다. 남편 X는 약 5년 전 미국으로 돌아가 직장을 구하고, X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있어 관계가 소원해졌고, X는 미국에서, Y는 한.. 더보기 하자 있는 사우나 임차인의 소송 하자 있는 사우나 임차인의 소송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사우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우나 영업을 하려 하였으나, 보일러 하자, 누수 등으로 사우나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주식회사 X를 대리하여 사우나 시설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안의 내용을 단순화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사실관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내용 주식회사 X는 사우나 시설을 임차하여 여러 곳에 사우나 영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Y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사우나로 운영되던 상가건물과 사우나 시설 일체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이를 X에게 임대하였습니다. X는 Y로부터 사우나 건물 및 시설을 운영하여 여름부터 이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가을이 되자, 손님들이 물 온도가 낮다는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겨울.. 더보기 소송비용 확정결정문 경정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증액 받은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소송비용확정신청에서 1심 결정에 대하여 경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약 2배 증액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5인을 상대로 한 전직금지가처분에서 승소한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소가를 5천만 원으로 계산하여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5인이고, 신청인들에 대한 각 신청의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이므로, 소가 5천만원의 5배인 2억 5천만 원을 소가로 계산하여 소송비용을 결정한 뒤 이를 신청인 숫자인 5로 나눈 금액을 신청인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산하여야 하므로 원심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항고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4. 6. 12.자 2014마145 .. 더보기 학교급식 계약을 위반한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 승소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인천지방법원 2020나XXX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 X를 대리하여 학교급식 계약을 위반한 납품업체 Y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품질 기준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 Y는 식자재 납품업체로서, Z초등학교와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Y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과 다른 고춧가루, 새우젓, 콩기름을 납품하고, 계약사양의 현미유는 특정업체의 독점제품이어서 이에 대한 납품요구가 부당하다며 이를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Z 초등학교는 Y에게 계약과 달리 공급된 고춧가루, 새우젓, 콩기름을 회수하고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Y업체는 이를.. 더보기 경쟁입찰 낙찰 후 계약 포기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소송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공공기관인 X를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 2020누XXXX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X가 입찰 공고한 용역계약을 낙찰받은 Y가 계약서 작성 후 계약을 포기하자 X가 Y를 상대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자, Y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X에게 Y가 원격으로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VPN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2) X가 VPN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Y가 원격으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Y가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원격 근무를 희망한 것에 대하여 X가 거절한 것에 대하여 X의 잘못이 있는지 4) X가 과업지시서의 기재와 다른 과업내용을 Y에게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 더보기 부적법한 판결문의 송달과 항소기간 도과여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인천지방법원 2020나16XXX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내용과 관련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안의 개요 A는 B와 1심 소송중이었다. A는 직장이 있는 여성이었고, 맞벌이 부부였다. A는 아이를 어린이 집에 맡기고 출퇴근을 하였다. 소송 서류는 A의 집으로 송달되었는데, A는 B가 억지 소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다. 법원에서는 2021. 7. 2.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통지서를 A에게 보냈는데, A는 이를 받아보고도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A는 판결선고일에 법원에 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확인을 하지 않았다. 2021. 7. 8. A..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