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사, 행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승소사례 : 선박 및 특허권 양도 사해행위 취소 -변호사 박소영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승소사례(인천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 사행행위 취소 ① 원고는 X에게 2억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② X는 자신의 채권자 중 한 명인 피고에게 X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특허권과 선박을 순차로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특허권과 선박의 인수가액과 X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상계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1) 자신의 거래는 정당한 거래이고, 사해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2) 특허권을 양도한 것은 X의 무자력을 초래하지 않았고, 선박 양도로 비로소 X가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특허권 양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였다. 1) 사해의사의 입증책임 채무자가 자기.. 더보기 승소사례 : 공유물 분할소송 -변호사 박소영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① 위 상가 부지와 주택 부지는 1개의 필지였다. ② 위 상가 부지에는 14개실이 있는 상가가 건축되어 있었으며, 주택부지에는 15호실이 있는 공동주택이 건축되어 있었다. ③ 위 1필지(공터와 상가) 부지는 29명의 공유로 되어 있었다. ④ 피고는 위 상가 및 그 부지를 전부 매입하고, 주택 및 그 부지도 전부 매입하여 위 1필지 전체에 대하여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였다. ⑤ 피고는 장기간에 걸쳐 위 주택 및 그 부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위 주택 및 대지권을 매입하여 위 소유권을 전부 취득한 뒤 주택을 철거하였다. ⑥ 피고는 위 상가 14개 실 중 11개실 및 그 대지권을 매입하였고, 나머지 3개실 및 그 대지권은 소유자(원고)가 피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 더보기 승소사례 : 종중재산 처분과 관련된 소송 -변호사 박소영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① 피고 X는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 일체를 명의신탁 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있던 중 아버지가 사망하였다. ② X의 형제들은 상속재산의 분배를 요구하며 X를 상대로 소송을 하다가 아버지를 조상으로 모시는 종중을 만들기로 하고 X는 상속 재산 일체를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③ 그런데 X는 상속재산의 일부만을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나머지 상속 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다. ④ 종중원의 일원이자 X의 동생인 Y는 “X가 종중으로 상속재산을 소유권 이전하지 않아 종중원인 자신이 손해를 보았다”며 X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위 사안에서 Y는 X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까? .. 더보기 승소사례 : 아파트 분양대금 추심금 소송 ① 공사업자 A는 아파트 시행자인 B에게 공사를 해 주고 공사대금 10억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② 한편 아파트 시행자 B는 수분양자 C에게 분양대금을 일부 받지 못한 상태였다. C는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하지 않았지만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③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B는 A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④ 그리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B가 C에게 가지고 있는 미납된 분양대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⑤ A는 C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⑥ 그러는 사이 B는 A에게 미납된 판결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⑦ A는 B로부터 공사대금을 변제 받았지만 다시 C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안에서 A는 C를 상대로 하여 추심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더보기 승소사례 : 해고무효 확인소송[2편] -변호사 박소영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을까?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①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있거나, ②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고, ③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형식을 취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면 해고로 보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에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소송에 승소하였고, 현재 의뢰인은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더보기 승소사례 : 해고무효확인소송 [1편] - 변호사 박소영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Q) 어느 날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은 A는 본인이 왜 해고를 당하였는지 이유도 모른채 좌절하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고민하면서 한참의 시간을 보낸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알고서 이를 통해 억울함을 풀고 싶어 한다. 1.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란? “해고무효 확인의 소(민사소송)” 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소이다. 2. ‘해고무효확인의 소’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은 없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 더보기 독점수입과 병행수입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독점수입과 병행수입 A씨는 의류도매상으로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A씨는 영국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야심차게 설립한 의류 및 가방 브랜드인 RX사의 제품에 관심이 많았다. A는 의류수입사인 Y사로부터 여러 브랜드를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Y사가 RX사의 물품도 적법하게 독점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A씨는 의류 도매업자간의 인터넷 동호회에도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동호회 사람들도 모두 RX의 디자인과 기능을 칭찬하였다. A씨는 중국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하던 중 RX사의 의류가 국내의 독점수입권자 Y에 의해 지나치게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A씨는 RX의 의류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동호회 회원들에게 판매.. 더보기 이전 1 ···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