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독점 수입 업체가 병행 수입 업체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 결론 병행수입은 합법입니다. 따라서 독점수입업체는 병행수입업자가 진정상품을 수입,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사용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고소, 광고 사용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고소, 민사소송, 오픈마켓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병행수입업자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병행수입 자체는 합법이지만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는 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안의 배경 독점 수입 업체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여 수입 제품을 홍보하고, 매장에 수입 제품을 전시하여 고객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된 제품의 A/S 등을 위하여 수리 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독점 수입 업체가 노력을 하는 데에는 비용이 지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렇.. 더보기 배임죄의 손해액 계산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기업 범죄를 다루다 보면 배임죄 고소사건에서, 실질적인 손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측에서 손해를 크게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 A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가격으로 체결할 경우 용역비 1억원을 지급하면 될 것인데, 자신이 소유한 다른 회사를 부당지원하고자 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지급했다면 배임죄에서 주식회사 X의 손해는 1억 5천만원일까 아니면 5천만원일까? 답을 먼저 이야기 하자면 5천만원이다. 판례는 회사의 실질적인 손해를 배임죄의 손해로 보기 때문이다. 형법 제355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더보기 정보통신망법 상 악성프로그램의 의미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경우에는 제70조의 2에70조의2 따라 형사처벌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악성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훼손․멸실․변경․위조’는 그 의미가 비교적 쉽게 이해가 되나, ‘운용방해’는 그 의.. 더보기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 쪼개기 처벌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6조제1호에서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예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이러한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전문 건설공사를 정하면서,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 더보기 의료법 광고금지 위반 혐의없음 사례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위반으로 고발된 의사를 변호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안의 내용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 X는 의료인들에 대한 광고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 Y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Y는 "의료인 전문 업체", "의료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복잡한 의료법상 광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가이드를 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X는 Y사에 X의 병원을 홍보하는 홈페이지 개편을 의뢰하였습니다. Y는 X가 국내, 해외의 여러 제약사나 의료기구 제조사로부터 받은 상장이나 인증서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4호로 금지되는 광고였습니다. 익명의 고발자는 "홈페이지에 .. 더보기 금융기관 종사자의 보고의무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자신의 감독을 받 원 등이 직무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회사 등의 장이나 감사 또는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장이나 감사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특경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금융회사인 농협 지역조합 X를 대리하여 X의 전 조합장이었던 Y를 특경법상 보고의무위반으로 고발하여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되가 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아래 설명 내용은 실제 사실관계와는 다릅니다. 사안의 내용 지역조합 X는 A 주식회사에 60.. 더보기 인터넷 게시판에 회사와 대표이사 비방 글을 올린 사람을 고소 인터넷 게시판에 회사와 대표이사를 비방 글을 올린 사람을 고소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도록 한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주식회사 X와 그 대표이사를 비방한 Y를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고, 담당경찰서는 Y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주식회사 X는 게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주식회사 X는 게임에 운영하면서, 사용자들이 부당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Y는 주식회사 X가 게임 사용자들이 게임을 하다가 질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게임사용자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X의 대.. 더보기 뇌물 공여 혐의 없음 -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2020.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 2020년형제12XXX 뇌물공여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위 사건은 건설업자인 의뢰인이 건축 인허가 등을 받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수사가 개시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건축 인허가의 적법성, 담당 공무원의 권한, 당시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한 적극 해명 등 변론 활동을 하였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 홈페이지 바로가기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