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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어음 사기로 고소 사건 무죄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2019고단7XX 사기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융통어음을 마치 진성어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이 어음은 진성어음이어서 결재일에 반드시 결재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편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 이 어음이 융통어음인 것을 몰랐고, -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으며 - 이 사건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2천만원 상당인데, 피고인의 사업 규모를 생각할 때 2천만원의 이익을 얻고자 사업에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고, -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어음 발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 이름만 제공하였고, 어음 발행회사의 지급 능력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더보기
인천 형사 무죄변론 변호사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김태진 변호사는 무죄 변론을 위주로 한 형사 변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변호사는 2건의 살인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건의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도 적극적 변론 활동을 통하여 여러 건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왔습니다. 형사 무죄 관련 블로그 글 2017/03/19 - [언론보도] - 김태진 변호사 리걸타임즈 '낙지살인사건' 2017/04/23 - [형사] - 형사 무죄 사례(2014. 9. 19. 선고) - 무고 무죄 김태진 변호사 2017/05/05 - [형사] - [인천 송도]법무법인 케이앤피(K&P) 형사 무죄사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2017/05/0.. 더보기
위증한 증인을 고소하여 위증죄로 실형을 받게 한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김태진 변호사가 담당하여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증언한 증인의 위증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여 위증한 증인이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김태진 변호사는 위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승소를 하였습니다.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증인의 위증에 대한 고소를 통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였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 홈페이지 바로가기 더보기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기소유예 처분 받게 한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김태진 변호사는 2017. 11. 부산지방검찰청 2016형제 84XXXX 사건에서 뇌물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감사원의 고발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의뢰인이 상급자와 함께 관련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 유예처분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였고, 상급자는 파면되었으며 불구속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적극적으로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1차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겠지만, 범죄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도 기소 유예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건은 의뢰인이 형사 처벌 없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 홈페이지 .. 더보기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합XXX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피고인이 과음을 하여 고소인과 성관계가 있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아 성관계가 없었는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태진 변호사는 사건 현장 사진, 인근 CCTV 사진, 고소인 아파트 출입구CCTV, 고소인과 피고인의 전화통화 내역 등을 증거로 내어 성관계가 없었을 것이며, 최소한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폭행 협박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더보기
위증한 증인을 고소하여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한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2017. 9. 21.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XXX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장입니다. 피고인이 관리하던 금융기관의 직원은 대출 비리를 저질렀고, 이에 직원은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자 위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직원의 비리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2년 가까이를 끌었습니다. 이후 금융기관의 장이 바뀌고, 금귱기관의 직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전 금융기관의 장에 대한 위증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고의무)로 고소를 하였고, 법무법인 케이앤.. 더보기
투자금을 받은 후 사기죄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2017. 10. 18. 인천지방검찰청 2017형제314XXXX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무역업 및 무역업을 하고자 하는 국내 업체들의 수출업무 지원을 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국내 업체들이 이베이나 아마존 등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수출 업무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1) 의뢰인이 확정 수익을 약속하였는데 확정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2) 의뢰인의 사업계획은 실현 불가능한 구조임에도 수익 보장하겠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3) 고소인이 지급한 금액의 일부가 직원 급여,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 지급 등으로 사용되었다 4) 의뢰인은 출자금 지급을 약속하였으므로 유사수신행위규제.. 더보기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과도한 가지급금은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돈을 꾸는 형식을 취하여 회사 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돈을 꾸는 것이고, 나중에 내가 갚을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회계상으로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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