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 사건사례(2014.6. 27.) -사기 혐의없음 김태진 변호사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사기죄로 고소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은 2014. 6. 27.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의견서 작성 등의 노력을 기울여 위와 같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더보기 [인천 송도]마약 - 법무법인 케이앤피(K&P) '김태진 변호사'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제 가방에 마약이 들어 있다고요? 얼마 전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다. 저자는 그 영화를 보지 못하였지만 언론 매체를 통하여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던 실제 사건의 내용은 대충 알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친한 지인이 한국 여성에게 원석이 든 가방을 유럽까지 운반해주면 4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가방에 원석이 들어있다고 믿은 한국 여성은 가방을 들고 프랑스로 입국하려고 하였다. 빠리 오를리 공항에서 가방 검색이 이루어졌고, 그녀의 가방에서 코카인이 나왔다는 것이다. 저자도 비슷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자신은 가방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 지 몰랐다.”고 주장한 사건들을 찾기 시작했고, 유감스럽게도 저.. 더보기 [인천 송도]소송과 관점 - 법무법인 케이앤피(K&P)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소송에서는 같은 사실관계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관점의 차이라는 것이 있다. 기본적으로 공격하는 측과 방어하는 측과의 다툼이다보니까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차이 생기는 것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이것이 원고와 피고 간의 다툼이겠지만 형사소송으로가면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다툼이 된다. 쉽게 말해 검사측을 피의자를 범죄자로 생각하며 사실관계를 바라 볼 것이고 변호인측은 피의자가 저지를 죄가 아닐 수 도 있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측면에서 사실관계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서는 오는 다툼의 결과는 재판의 선고로서 밝혀지게 된다. 오늘은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고자 한다... 더보기 뇌물죄 - 법무법인 케이앤피(K&P) "김태진" 변호사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전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형사 변론을 하다 보면 건설업자나 관계인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았는데도 이들이 뇌물을주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는 공무원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어째서 뇌물을 주지 않았음에도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까? 만약 다른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던 어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다른 추가 범죄사실을 덮어줄께." 라고 회유를 받거나,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하더라도 너는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지 않게 해 줄께"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자. 예를 들면 이런식이다. 건설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고, 횡령사실을 인지한 누군가가횡령사실은눈감아줄테니대신뇌물을주었다고진술해달라는부탁을받은.. 더보기 법의학의 맹점 - 법무법인 케이앤피(K&P) '김태진 변호사'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잘못쓰면 너무나 위험한 지식' 많은 사람들이 미국 드라마 CSI나 우리나라 드라마 싸인 등을 보면서 법의학자들이 억울한 죽음을 밝혀 내고 진범을 잡는 모습에 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여러 대학의 법의학 연구소에서 변사체에 대한 사인을 밝혀 범인을 잡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학을 동원하여 누군가의 죄를 밝히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위험할 수 있다. 경찰이나 검찰이 법의학자에게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유죄일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정보를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선별하여 제공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법의학자는 자신에게 제공된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