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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플루언서 계약서 작성(업무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국내 기업과 해외 인플루언서 간에 인플루언서 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인플루언서의 SNS에 올리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계약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야 합니다. 1) 계약 기간(동영상, 사진 등 게시 기간) 2) 동영상, 사진을 올릴 매체 3) 동영상, 사진의 분량 4) 게시물의 품질 보장(법령 준수, 의뢰인 명예 훼손 금지 등) 5) 보수 및 지급방법 6) 저작권, 기타 권리들의 귀속 주체 7) 의뢰인의 삭제 요구권 8) 동영상, 사진 등의 의뢰인의 사전 검사 여부 9) 비밀유지 보장 10) 동종 또는 경쟁사와 관련된 컨텐츠 게시 가능 여부 11) 계약 해제 조항 12) 준거법 및 관할 법무법인.. 더보기
영업양도 계약서 작성 - 쇼핑몰 인수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 영업부문을 양수하는 영업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영업양도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직원들의 소속이 변경될 때에는 직원들의 퇴사처리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합니다. 핵심 인력의 경우는 리스트를 작성하여 해당 인력들이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를 계속하는 것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영업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관련 제3자가 승낙을 해 주어야 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대리점 계약이나 2차 밴더들과의 계약 등) 영업을 인수하는 회사가 제.. 더보기
이사의 불법행위를 막아라 – 유지청구, 이사의 행위금지 가처분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그 행위를 유지(留止)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지청구권이라고 합니다(상법 제402조) 그런데 유지청구권 행사는 법원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신속하게 이사의 행위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유지청구 전에 이사의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사의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신청권자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 100분의 1.. 더보기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산 대부계약 자문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공기업 X와 지방자치단체 Y의 대부계약을 자문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일반 사법이 적용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은 일반적인 민사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됩니다. 공유재산은 사용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 행정재산은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으로 나뉘고, 그 외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행정재산은 특별한 사정 하에 전대가 가능하나, 일반재산은 전대가 불가능합니다. 사안의 쟁점 본 사안은 행정재산의 일부는 공기업 X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빌려 창업기업들에게 공간 제공 및 각종 지원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기업 X가 일반 재산을 대.. 더보기
징계에서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에 따라 4가지로 유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많은 공기업이나 사기업이 직원을 징계할 때 징계 기준으로 위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자문사들로부터 직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중과실과 경과실을 어떻게 구분하지는 지에 대하여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민사나 형사사건에서의 중과실과 경과실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 있으나 이 것이 징계에 그대로 적용되.. 더보기
할부 매매와 제소전 화해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기계 할부판매 계에서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소전 화해를 진행하였고, 제소전 화해에 기해 매도인은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사안을 조금 각색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의 내용 주식회사 X(매도인)은 무인 키오스크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주식회사 Y(매수인)은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Y의 가맹점에 무인 키오스크를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 Y는 X로부터 무인 키오스크 150대를 주문하였고, 대금은 60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X는 5년 동안 무인 키오스크에 대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유지보수를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조치 주식회사 X는 법무법인 케이앤피에 계약서 작성 및 Y가 할부 대금을 전부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더보기
임차인이 놓고 간 물건을 신속히 처분한 사례 임차인이 집기 등을 놓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의로 임대차 목적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승소를 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명도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차인이 집기 등을 놓고 떠났다면, 임대인은 임대인은 컨테이너 등을 빌려 위 집기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집기를 무단 처분한 경우 형사적으로는 절도나 재물손괴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인데 사업을 접어 사실상 임차 공간이 방치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집.. 더보기
화장품 케이스 하자 소송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화장품 제조업체 X를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6XXX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화장품 제조 회사인 X는 화장품 케이스 공급 업체인 Y로부터 화장품 케이스 약 9만 개를 구입하였습니다. Y는 중국에서 화장품 케이스를 위탁 제조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는 형태로 업무를 하였고, 보세창고비용은 X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Y가 공급한 화장품에 하자가 발견되었고, X는 케이스 하자를 이유로, 화장품 케이스 인수 및 보세창고비용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Y는 화장품 케이스 비용과 보세창고비용을 지급하라며 X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약 1년이 경과하여 창고비는 수 천만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X를 대리하여 사건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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