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

주식명의신탁과 의결권 행사, 주주간 계약서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의결권 행사, 배당 등 주주권과 관련하여 주주간 계약서, 회사의 확인서 등 여러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됨과 달리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합니다. 기업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하여 주식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X의 실질적 단일 주주는 A라고 해보겠습니다(A 지분 100%). 그런데 A는 친구 B, C에게 주식 명의신탁을 하였습니다. 현재 X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지분비율은 A(40%), B(30%), C(30%).입니다. 회사와의 관계에서 비록 회사가 실질 주주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 더보기
제소전 화해와 임차인에 대한 강제집행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임대업을 하는 기업들을 위하여 제소전 화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호텔 상가 건물 부분을 약 20개실을 임대한 호텔 X를 위해 임차인들과 제소전 화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임차인들을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소전 화해를 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명도 소송 뿐만 아니라 미납된 임대료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집기나 에어컨 등을 놓고 나간 경우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집기나 에어컨 등을 별도의 비용을 들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동산경매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 제소전 화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료.. 더보기
기업 인수를 위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회사의 경영주주로 주식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의 주주 X1, X2와 이 회사를 인수하고자 하는 Y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회사 인수를 목적으로 한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양수인과 양도인 양측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양수인 측에서는 회사에 소송 등의 분쟁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회사에 세금 체납이나 세금 허위 신고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세금이 부가될 우려가 없는지 인수한 회사의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지(예 건설회사의 건설면허 취소 우려) 회사의 재무제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회사가 이용하는 기술에 대하여 해당 회사가 지적재산권을 적법하게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주식 양수를 해야 합니다. 양도인 측에서는 회사의 위험(예, 소송을 당할.. 더보기
유튜브 편집자 및 출연자와의 계약서 작성 법무법인 케이앤피 업무사례 – 유튜브 편집자 및 출연자와의 계약서 작성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화장품 회사 A를 위해 A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는 동영상과 관련하여 동영상을 편집자와 동영상에 출연 모델과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유튜브 편집자의 경우에는 삽입되는 자막(폰트)이나 사진 사용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고 편집 과정에 시청자를 불쾌하게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자막이나 사진이 없어야 하며, 저작권 침해 등의 분쟁이 일어난 경우 편집자가 즉시 대응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지적재산권, 명예훼손 침해 방지가 중요합니다. 유튜브 출연자의 경우에는 리허설이나 대본 리딩 등 준비 과정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의뢰인과 동일 유사 품목을 취급하는 경쟁사.. 더보기
수입한 물건의 하자와 오퍼상의 제품 검수 의무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XXX 사건에서 무역대리업(오퍼상) 업무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X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퍼상으로서 목재 수입을 원하는 국내 업체 주식회사 Y에게 말레이시아 목재 회사 Z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X가 Y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는 항목이 “검수대행료”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Y는 Z로부터 목재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Z가 공급한 목재에 하자가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Y는 ‘X는 Y로부터 검수대행료를 받았으므로 목재를 검수할 의무가 있는데, 검수를 하지 않고 목재를 수입하여 Y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X는 Y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X가 세금계산서에 “검수대행료”.. 더보기
이메일로 주고받은 계약서에 서명이 없어도 계약은 성립하는가? 요즘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서를 이메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가끔씩은 계약서에 한쪽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업무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 양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또한 상당하다. 양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내용대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계약은 성립이 인정된다. 계약이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이고, 계약서는 그 증거일 뿐이다. 그럼 어떤 경우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가? 예를 들어 기계를 생산하는 A는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B에게 계약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다. 계약.. 더보기
주식회사 투자 후 투자금 보호 (아래 사례는 필자가 상담한 사례를 재구성한 것이다.) A는 사업관계로 알게 된 B가 설립하는 주식회사 X에 투자를 하였다. A는 B로부터 “주식회사 X에 수익이 나면 반드시 배당을 해줄 것이고, A씨에게만 배당하고 다른 주주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다. A는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X의 자본금은 5억원이었는데, A는 1억원을 투자하였고, B씨가 1억, B씨의 아들 C가 1억, B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D가 2억원을 부담하였다. A, B, C, D는 모두 보통주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X회사의 주주간 지분은 A(20%), B(20%), C(20%), D(40%)가 된다. 주식회사 X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여서, 사내이사는 B 1명만 두기로 하고, 감사는 선임하지 .. 더보기
지체상금 한도, 지체상금률 협상 방법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체상금입니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지체상금은 계약액 X 지체일수 X 지체상금률로 계산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계약서를 작성, 검토하면서 아래와 같이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자 하는 A가 홈페이지 제작업자 B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였다고 가정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쇼핑몰 제작대금은 1,000만원, 홈페이지 제작기간은 1개월로 가정하겠습니다. 지체상금 규정을 넣어야 하는지 지체상금규정은 넣는 것이 좋습니다. 지체상금규정을 넣으면, B가 예정완공일보다 건설을 늦게 건설하였을 경우 늦은 일수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B가 인..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