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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대로 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면 대표이사나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에서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 사건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임원들의 행위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감시의무를 지속적으로 게을리한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는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설명 1.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 더보기
경쟁회사로 이직한 임원에게 성과급을 주어야 하는가?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사안 A회사(카드회사)의 '장기성과 인센티브 운영규정'에는 장기성과급 지급제외사유로 ‘회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X는 A회사의 임원으로 있다가 2020. 1. 퇴사하고 경쟁사로 이직했습니다. A회사는 2020. 8.경 평가보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평가보상위원회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장기성과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평가보상위원회에서는 X를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X가 2020. 1.경 임원직에서 퇴사하고 경쟁사로 이직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A회사의 입장에서는 경쟁사로 이직한 X에게 성과.. 더보기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결론 많은 기업들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파견근로 업종이 운전기사, 건물청소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주차장 관리원 등입니다. 그런데 동일인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거나 근로자 파견대상업무가 아님에도 근로자를 파견받는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합니다(무기 계약직 또는 정규직). 직접고용의무 사용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1.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하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파견대상업무는 아래와 같.. 더보기
계약서상 당사자 표시 요령(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당사자를 표시하는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임에도 법인사업자처럼 당사자를 표시하여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1. 법인사업자 가. 계약서 서두 주식회사 ABC(법인등록번호:000, 이하 'ABC'라 한다)와 주식회사 DEF(법인등록번호:000, 이하 'DEF'라 한다)는 ... 주식회사 ABC(사업자등록번호:000, 이하 'ABC'라 한다)와 주식회사 DEF(사업자등록번호000, 이하 'DEF'라 한다)는... 나. 계약서 마지막 주식회사 ABC(법인등록번호 000,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000) 서울특별시 000, 대표이사 000(인) 주식회사 DEF(법인등록번호 000,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000) 서.. 더보기
민법 제150조 제1항이 정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의 의미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최근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2022. 12. 29. 2022다266645사건에서 민법 제150조 제1항이 정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방해행위로 인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설명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대상 .. 더보기
프리렌서 계약(도급계약)을 하였지만 고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 2023. 1. 13. 서울고법원은 프리랜서 도급계약을 맺은 원고들이 YTN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2022나2003033)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YTN과 '프리랜서 도급계약' 등의 이름으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뉴스 화면에 나타나는 자료 영상 담당, 홍보물 제작 등 업무 담당,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작업 등을 담당했습니다. 재판부는원고가 YTN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에 대한 사정을 종합하면, A 씨 등은 YTN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더보기
포괄적 주식교환은 합병과 유사하므로 증여세 계산할 때도 합병에 관한 규정 적용해야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甲회사(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 甲회사는 2005. 12. 20. 乙회사와 “乙회사가 甲회사의 총 주식 86,500주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甲회사의 주주들에게 甲회사의 주식 1주당 乙회사의 주식 36.4625주를 발행·교부한다.”는 내용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음 乙회사는 2006. 2. 27. 위 교환계약에 따라 甲회사의 주주인 원고에게 乙회사의 신주 1,099,344주를 배정함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후 삼성세무서장(피고 과세관청)에게 甲회사의 주주인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甲회사의 주가가 시가보다 과대평가된 결과 원고가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더보기
임금피크제 어떠한 조건 하에 유효인가?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임금피크제의 유형 및 도입 배경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 고용법'이라고 한다)" 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법이 개정되면서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고, 이법은 300인 이상의 사업자는 2016. 1. 1., 300명 미만의 근로자는 2017. 1. 1. 시행되었습니다.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법제화 되자 기업 및 공공기관들은 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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