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표시광고법상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분석업체에게 시뮬레이션을 의뢰하여 과학적 방법으로 데이터를 얻어 광고를 하였더라도, 시뮬레이션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보편적 방법이라고 인정되지 않거나, 광고내용이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면 거짓, 과장 표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광고를 함에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요약 회사 A는 기술용역을 맡긴 업체에서 작성한 창호 성능에 관한 시뮬레이션 분석보고서를 들어 광고내용이 실증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분석보고서를 이용한 광고를 하였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광고내용이 실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진실임을 증명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냉난방비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 더보기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 요약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려면 아래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계약서에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감액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1. 하도급대금 감액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은 감액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더보기 범죄를 저지른 자의 취업 제한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 A는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아 2023. 1. 1.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A는 언제부터 다시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을까요? 답은 2028. 1. 1.부터입니다. 만일 A가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2026. 1. 1. 출소했다면 언제부터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을까요? 답은 2031. 1. 1.부터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 제14조는 일정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 3항 3호에는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를 “유죄판결된.. 더보기 임원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I. 결론 많은 기업들이 임원과 근로자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자신이 "근로자"였음을 주장하면서 회사가 급여를 주지 않았다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신고하거나, 해고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에도, 보수 미지급 등에 있어, 회사의 대표자가 임원과 근로자를 구별하지 못하여 임원에 대한 급여 미지급 사건에 대하여도 근로자의 급여 미지급과 같이 처벌받는 사례도 자주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나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임원"인지 "근로자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임원 임원은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습니다. 등기임원(이사)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주주총회.. 더보기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사내에서 다른 직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I. 결론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사내에서 다른 직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는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사이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더보기 명예퇴직 신청자의 퇴직예정일 이후 징계가 가능한가?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I. 결론 명예퇴직 신청자의 퇴직 예정일 직전에 비위행위가 발견된 경우 회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회사는 비위사실 발견 즉시 '퇴직 신청자를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대기발령조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그러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퇴직 신청자를 징계하여야 합니다. 퇴직신청자의 퇴직예정일이 지난 다음 징계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II. 사안의 내용 (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2나2001631 판결) 사안은 위 판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보험회사 X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회사 X는 2019. 1.경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 적용자 일시보상 퇴직제도.. 더보기 투자 계약서 작성 -법인 설립, 유상증자, 무상증자 등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투자자 B가 특정인 A에게 투자금을 주고, A는 그 돈을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며, 주식 지분은 A와 B가50:50으로 나누어 갖는 투자에 대한 자문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하고, 투자액 등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습니다. 투자자 B는 A에게 10억원을 지급한다. A는 이 돈을 이용해 자본금 10억원의 주식회사를 세운다. 주식 지분은 투자자 B가 50%, A 50%로 한다. 그런데 A가 이와 같이 투자를 받으면, A는 5억원을 투자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됩니다. 즉 A는 5억원에 대하여 나중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A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와.. 더보기 SM사건을 통해 바라본 전환사채 - 전환사채가 무엇이길래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최근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주)카카오에게 제3자 배정방식의 전환사채와 제3자 배정방식의 주식을 발행하겠다고 하여 언론에 시끄럽습니다. 제3자 배정방식의 전환사채와 주식 발행은 여러가지 목적에서 사용됩니다. 제3자 배정방식 주식 발행은 다음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아래에서는 전환사채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전환사채란 전환사채란 사채로 발행되었으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지닌 사채를 말한다.전환사채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합니다. 채권자는 행사일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0 다음
